[GLOBAL_중국] ‘국유 기업 개혁’ 난제에 도전한 상하이

한정 당서기, 3중전회 후 개혁안 첫 공개… 다국적기업 5~8개 키운다

‘국유 기업 개혁 항해 시작’, ‘국유 독점의 얼음을 깨는 여행’. 상하이가 최근 국유 기업 개혁안을 내놓자 중국 언론들은 이렇게 호응했다. 2013년 11월 폐막된 공산당 대회인 18기 3중전회 이후 첫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국유 기업 개혁안이라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다. 국유 기업 개혁은 10여 년 전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체제가 들어설 때도 줄기차게 추진됐지만 오히려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 기업 전진, 민영 기업 후퇴)라는 말이 돌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13년 12월 초 만난 중국의 대표적 자유시장 경제학자인 마오위스는 중국 경제의 최대 난제로 국유 기업 개혁을 꼽았다. 물론 18기 3중전회에서도 일방적인 국유 기업 축소가 아니라 키울 국유 기업은 키우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유 기업과 민간 기업 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상하이가 발표한 ‘국유 자산 개혁 심화를 통한 기업 발전 촉진 관련 의견’은 중국 국유 기업 개혁 방향의 단초를 제공한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상하시가 관리하는 국유 기업 자산은 9조6400억 위안에 달했다.


민간 투자·외국 자본 참여시키기로
한정 상하이 당서기는 이번 국유 기업 개혁을 3~5년 내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유 기업의 주요 소유 구조는 혼합 소유 경제체제를 채택하기로 하고 민간 투자와 외국 자본을 국유 기업 개혁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국유 기업의 전체 또는 핵심 자산을 상장, 대중 회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하이에 국제 기준에 부합한 국유 자산 관리 회사를 2~3개 설립하기로 했다.

국유 기업의 사업 영역은 80% 이상을 전략 신흥 산업 및 선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 기초 시설 및 민생 개선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상하이시는 전략 신흥 산업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신에너지자동차·첨단장비·차세대정보기술·신에너지를 꼽았다. 상하이시는 국제 경쟁력과 브랜드 영향력을 갖춘 5~8개의 다국적기업 그룹을 키운다는 목표도 세웠다. 국유 기업 수익 분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의식, 산업 구조조정, 기초 시설 건설, 민생 사회보장에 각 3분의 1씩 지출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18기 3중전회에서 언급한 2020년까지 국유 기업 수익의 30% 이상을 정부에 납부한다는 계획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유 기업의 지배 구조 개혁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동사장(이사장)·총경리(사장)·당서기 등 3개 요직을 한 사람이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동사장은 법정 대표자로서 당서기 겸임이 원칙이지만 총경리와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진에 60세를 퇴직 연령으로 하는 임기제를 실시하는 한편 중국 정부가 검토 중인 퇴직 연장제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주요 인사에 대한 선임이다. 상하이시는 동사장·총경리·당서기와 감사회 주석만 관리하고 경리 등 임원은 동사회(이사회)가 임용을 책임지도록 했다. 상장 국유 기업이라도 회장이나 사장은 주주총회가 아닌 공산당이 결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 것이다. 마오위스는 “국유 기업은 겉모습만 기업일 뿐이지 최고경영자와 고위 공무원이 순환 인사를 통해 지배하는 거대한 이익집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유 기업 개혁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상하이시는 이번 개혁을 통해 일부 임원과 경쟁이 강한 업종의 국유 기업 경영자 선임 절차 정도를 점차 시장화할 계획이다.

상하이시는 전문 경영인 제도를 육성하기 위해 좋은 실적을 낸 국유 상장사 경영진에게 스톡옵션 등의 주식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혁신 기업가 양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베이징 = 오광진 한국경제 국제부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