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의 잇단 강경 조치에 ‘포퓰리즘적 갈취’ 지적도

미국 사법 당국이 금융회사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금융 상품의 부실 판매, 환율과 금리 조작 등을 통한 부당이득에 대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10월 말 미국 법무부가 미 최대 금융회사인 JP모건에 130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JP모건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JP모건이 금융 위기 이전에 부실한 주택담보부증권(MBS)을 우량 MBS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고 결국에 금융 위기를 증폭시켰다는 죄목이다.
 NEW YORK, NY - JULY 13: A policeman stands outside JPMorgan Chase bank on Park Avenue in midtown Manhattan on July 13, 2012 in New York City. The bank, which reported its second-quarter results on Friday, disclosed that the losses on a credit bet could mount to more than $7 billion, as the nation???? largest bank indicated that traders may have intentionally tried to conceal the extent of the loss. JPMorgan also said Friday that it would be forced to restate its first-quarter results.   John Moore/Getty Images/AFP== FOR NEWSPAPERS, INTERNET, TELCOS & TELEVISION USE ONLY ==../2012-07-14 08:55:22/
NEW YORK, NY - JULY 13: A policeman stands outside JPMorgan Chase bank on Park Avenue in midtown Manhattan on July 13, 2012 in New York City. The bank, which reported its second-quarter results on Friday, disclosed that the losses on a credit bet could mount to more than $7 billion, as the nation???? largest bank indicated that traders may have intentionally tried to conceal the extent of the loss. JPMorgan also said Friday that it would be forced to restate its first-quarter results. John Moore/Getty Images/AFP== FOR NEWSPAPERS, INTERNET, TELCOS & TELEVISION USE ONLY ==../2012-07-14 08:55:22/
JP모건은 당초 과징금을 10억 달러 선에서 막으려고 했지만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턱도 없다”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강하게 압박했다. 다이먼 회장은 합의금으로 3억 달러, 5억 달러로 높여 제시하다가 결국 13억 달러에 잠정 합의했다. 단일 건으로 금융회사의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JP모건을 ‘시범 케이스’로 삼고 있을지도 모른다. 법무부와 검찰, 금융 당국의 조사관으로 구성돼 모기지 부실 판매 사기를 파헤치고 있는 ‘모기지 태스크포스’는 현재 웰스파고?씨티그룹?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도이체방크?크레디트스위스 등 8개 은행에 대해 MBS 부실 판매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바클레이즈?RBS?UBS 등의 환율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마불사(too big to fail)’란 지적을 받아 온 대형 금융회사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 분석 업체 SNL파이낸셜에 따르면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BOA)?씨티그룹?웰스파고?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등 미국 6대 금융 지주회사가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정부에 낸 과징금은 665억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 JP모건이 조만간 낼 130억 달러의 과징금과 BOA의 추가 과징금 80억 달러 등을 보태면 6대 금융사의 총 과징금은 930억 달러(약 100조 원)로 늘어난다.

이런 천문학적 과징금에 대해 금융계는 “징벌적”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실제로 JP모건이 MBS 부실 판매 대가로 낼 130억 달러의 과징금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과 맞먹는다. 또 걸프만에서 원유를 시추하다가 기름을 유출시켜 환경오염을 불러온 브리티시페트롤륨(BP)이 낸 벌금의 3배에 이른다. 구글의 2012년 순이익보다 20억 달러가 많다. 금융계를 지지하는 뉴욕포스트는 JP모건의 과징금에 대해 “미 정부가 JP모건으로부터 130억 달러를 훔쳐갔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정부가 대마불사의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대신해 ‘포퓰리즘적인 갈취’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여론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9월 23일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9%가 “은행들은 아직 충분히 벌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이후 월스트리트의 최고경영진이 형사 기소되거나 법정에 선 적이 아직 없다.


워싱턴 = 장진모 한국경제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