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다이제스트] 신용카드 부정 사용 “100% 고객 책임” 관행에 제동 外

신용카드 부정 사용 “100% 고객 책임” 관행에 제동

In this March 5, 2012 photo, consumer credit cards are posed in North Andover, Mass. Consumer borrowing rose by $17.8 billion in January, the Federal Reserve said Wednesday, March 7, 2012. That followed similar gains in December and November. (AP Photo/Elise Amendola)

11월부터 카드사가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고객에게 100% 책임을 전가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신용카드 이용 한도 및 약관 변경 전 고객 고지 의무도 더 무거워지고 카드 유효기간 전 카드사가 갱신 카드를 고객 동의 없이 발급하지 못하도록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0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 약관 개정안을 마련, 일선 카드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카드사 표준 약관을 강화하는 이유는 그간 카드사가 부가 서비스 및 이용 한도 축소, 연회비 인상 등 카드사 수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기 전 고객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관련 불만이 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지금까지 카드 미서명 및 관리 소홀, 대여, 담보 제공, 불법 대출, 이용 위임 등 부정 사용에 대해 표준 약관을 내세워 모든 책임을 고객이 지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약관에는 고객 책임에 ‘일부 부담’ 규정을 추가하도록 했다.



경제·정책
국세청, 15개 기관에 과세 정보 추가 제공

국세청이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세금 징수나 통계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과세 정보의 공유가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관세청·한국은행·통계청·한국장학재단·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 등 정부·공공기관 15곳에 70여 종의 과세 정보를 추가 제공해 총 45개 기관과 192종의 과세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10월 9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정부·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커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2018년까지 안 올린다
정부가 향후 5년간 국민연금 보혐료 인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간 중복 지급 비율을 현행 20%에서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10월 8일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시점에서 올리지 않고 2018년 제4차 재정 계산 때까지 사회적 합의 기구를 운영, 국민연금 재정 목표 등을 설정한 뒤 차후 인상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산업·기업
삼성, 세계 최초 ‘휜 스마트폰’ 출시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가 좌우로 오목한 곡면 스마트폰 ‘갤럭시 라운드’를 10월 10일 국내시장에 출시했다. 곡면 스마트폰은 화면 자체가 곡면형 TV처럼 휘어진 제품이다. 배터리 기판 등 내부 부품이 모두 접히거나 휘어질 수 있는 ‘플렉시블 스마트폰’의 초기 단계다. 삼성전자 측은 “곡면 스마트폰이 세계 최초로 출시되면서 휴대전화 디스플레이는 1세대 흑백 액정표시장치(LCD), 2세대 컬러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 3세대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를 거쳐 4세대인 곡면 디스플레이 시대로 발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게임빌·컴투스 전격 합병
국내 모바일 게임 업계의 양대 산맥인 게임빌과 컴투스가 합병했다. 게임빌 측은 “컴투스의 최대 주주 및 그 특수 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215만5813만 주(21.37%)를 70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게임빌은 이번에 컴투스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면서 컴투스의 최대 주주가 됐다. 10월 4일 기준으로 게임빌의 시가총액은 3783억 원이고 컴투스는 2905억 원이다.



금융·증권
모건스탠리 “내년 금값 더 떨어진다”

'천정부지' 금값 또 최고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금값이 반복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2일 금지금업체인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금 소매가는 소비자가 살 때 3.75ｇ(1돈)에 25만7천400원(부가가치세 10％ 제외)으로 앞서 20일 기록한 최고치보다 3천300원 올랐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묘동 ㈜한국금거래소. 2011.8.22 uwg806@yna.co.kr/2011-08-22 16:51:07/ <저작권자 ⓒ 1980-201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모건스탠리가 미국 경제의 회복과 양적 완화 축소에 따라 내년 금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월 10일 보도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금값이 내년 평균 온스당 1313달러로 올해의 1420달러에서 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까지 올해 평균 금값은 1453달러로, 연간 기준으로 13년 만에 하락을 기록할 전망이다.

CS “세계 1%의 부자, 전체 부(富) 절반 차지”
상위 1%의 부자들이 전 세계 부(富)의 46%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크레디트스위스(CS)는 10월 10일 ‘2013 세계 부 보고서(Global Wealth Report 2013)’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상위 10%가 전 세계 부의 86%를 보유하는 등 부의 집중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세계 부 총액은 지난 10년간 68% 늘어 241조 달러에 달하며 세계 1인당 부 보유액은 5만1600달러(약 5500만 원)로 나타났다. 한국의 백만장자는 모두 25만1000명이라고 예측했다.


정리=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사진=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