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든지 랭킹] 아시아·중동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 지출하는 국가

중국 ‘ 무서운’증액…일본의 3배

지난해 미국과 유럽이 긴축정책으로 세계 군사비 지출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지난 4월 발표한 ‘2012년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군사비 지출이 전년 대비 0.5% 줄어든 1조7500억 달러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유럽·북미에서 무기 구매가 줄어든 반면 아시아 지역의 구매가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아시아·중동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한 곳은 중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전년 대비 7.83% 증가한 1661억700만 달러로, 184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10년 새 4배나 증가한 수치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 1위를 차지한 미국(6903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연구소는 이 같은 추세라면 현재 세계 2위 수준의 중국 국방비가 2025~2028년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국방비는 2000년대부터 연평균 12%의 이례적인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국방 예산도 지난해보다 10.7% 늘려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가 국방 예산 규모를 축소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비 증가 폭이 10.7%로 작년 11.2%, 2011년 12.7%에 비해 둔화됐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중국의 국방비 지출과 관련,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영토 분쟁을 벌이는 등 군사적 팽창주의로 군사비 지출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중국의 국방비 증액은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안보 위기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35조 원 추산…5위 올라
한편 한국은 35조2218억 원으로 5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국방비는 1994년부터 10조 원을 넘어섰고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3년 국방비 예산도 4.2%나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비,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 행복을 지키는 원동력’ 홍보 책자에 따르면 동북아 4개국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14년도 국방비 예산은 35조8001억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9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14년도 국방비 예산은 올해 국방비 본예산(34조3453억 원)보다 1조4548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는 이 중 14조7968억 원은 급식과 피복 등 병력 운영, 10조6982억 원은 차세대 전투기 구입 등 방위력 개선, 전력 유지에는 10조306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최종 입찰 대상자가 부결돼 원점으로 돌아온 차기 전투기(F-X) 도입 사업 예산도 올해 3378억 원에서 내년 7328억 원으로 늘렸다. 이로써 차기 전투기, K-2전차 등 주요 핵심 전력의 적기 도입 지원으로 전방위 방위 역량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진 인턴기자 skysung89@kbiz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