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인허가 목표를 지난해 실적(58만7000가구)보다 37% 정도 줄이는 내용을 담은 ‘2013년 주택 종합 계획’을 6월 20일 발표했다. 분양주택이 30만2000가구로 지난해 인허가 실적(52만7000가구)보다 42.7% 줄어드는 반면 임대주택은 6만8000가구로 작년(6만 가구)보다 13.3% 늘어난다.
주택 인허가 목표치는 2003~2008년 50만 가구를 웃돌았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엔 2009~2012년 40만~45만 가구 선까지 내려왔다. 정부가 올해 공급 목표치를 더 낮춘 것은 주택 시장에 공급과잉 현상이 뚜렷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008년 말 2만7000여 가구에서 작년 말 3만3000여 가구까지 늘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 중반까지 떨어져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력이 줄 것이란 예상이 많다. 1~2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임대주택 수요만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영향을 줬다. 국토연구원도 향후 10년간 연간 주택 수요가 43만 가구 선에서 연간 39만~40만 가구로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공공 기관이 일반에 분양하는 분양주택을 크게 줄이고 임대주택을 늘렸다. 공공 분양주택은 인근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내놓는 바람에 건설 업계와 항상 마찰을 빚었다. 올해는 공공 분양 아파트를 작년(5만2000가구)보다 80% 이상 줄인 1만 가구만 내놓을 예정이다.
반면 공공 임대주택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에 맞춰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 올해는 공공 임대와 민간 임대를 포함해 6만8000가구 정도를 선보일 방침이다. 작년(6만 가구)보다 13% 늘린 물량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7개 행복주택 시범지구 1만 가구를 포함한 공공 임대주택은 국민(영구)임대 3만3000가구, 장기 전세(10년 임대) 1만3000가구 등을 합쳐 4만6000가구를 허가한다.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기금 지원 공공 임대 1만1000가구, 민간 임대 1만1000가구 등 2만2000가구다.
저소득 신혼부부, 대학생, 기초 생활 수급자 등을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제공하는 ‘매입형 전세·임대주택’도 4만 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종류별로는 매입 임대가 1만1000가구, 전세 임대 2만5000가구,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나오는 매입 임대 4000가구 등이다. 공급 지역도 현재 인구 20만 명 이상의 61개 도시에서 10만 명 이상 81개 도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로써 정부가 올해 선보일 임대주택은 모두 10만8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공사가 끝나 올해 입주가 가능한 ‘준공 공공주택’은 5만6300가구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2만5200가구, 임대주택이 3만1100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만3800가구, 지방이 2만2500가구 등이다.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 4만 가구를 포함하면 9만6300여 가구의 임대주택이 확보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2~3년 뒤 지어지는 인허가 물량이 아니라 준공 물량”이라며 “보편적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 준공 물량을 집중 관리하고 주택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작년 12만 가구 이상 공급된 도시형 생활주택 물량이 줄면서 전체 인허가 물량도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초 금리 지원 등이 끝났기 때문이다. 또 지방 주택 시장에서도 최근 2~3년간 분양이 잇따르면서 신규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김보람 기자 boram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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