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5대 국정 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 등이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에서는 ▷창조 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 경제 주역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등이 제시됐다. 이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한 인수위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에 있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창조 경제의 주역이 될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경제 민주화’가 5대 국정 목표에 포함되지 않았고 용어도 사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석훈 인수위원은 “‘원칙이 바로 선’이라는 개념이 경제 민주화보다 더 광의로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고용·복지’에서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 체계 구축 ▷서민 생활 및 고용 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 활동 확대 등의 전략이 제시됐다. 이는 고용과 복지 분야에서 국민 행복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 생애 주기 등에 따라 필요한 때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고용-성장’ 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태어나서 삶을 마칠 때까지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나 주거·서민금융 등 서민 생활의 실질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물론 정리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등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국민 행복과 희망이라는 국정 비전과 직결되는 대목이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로부터 안전 사회 구현 ▷재난 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이 제시됐다. 총제적인 국가 재난 관리 체계 강화로 국민의 생명·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국민 행복의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교육·문화 분야의 국정 목표인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과 관련해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 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등 3개 전략이 추진된다. 인성 교육 중심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 교육 등으로 꿈과 끼를 살리는 열린 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천명했다.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튼튼 안보와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 ▷행복 통일을 위한 새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 외교 전개 등이 제안됐다. 국민 행복은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확고한 국방 태세를 확립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튼튼한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해 통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람 기자 boram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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