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들의 조세 감면 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월 22일 과세표준 기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2% 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회부/강북지역특집폴더

/김병언기자mis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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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기준이 100억 원 초과 1000억 원 미만인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1%에서 12%로 오르고 100억 원 미만인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0%로 유지된다. 조세소위는 재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규정하는 내부 거래 비율을 현행 매출액 대비 30%에서 20~25% 수준으로 낮춰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도시 입주 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주기로 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뜻하며 최저한세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감면 한도가 낮아져 기업의 세금이 늘어난다.


경제·정책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1 공공기관 열린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과 구직자들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20일까지 열린다. 2011.12.19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1 공공기관 열린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과 구직자들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20일까지 열린다. 2011.12.19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공공 기관 내년 1만5372명 채용한다

기획재정부가 11월 22일 발표한 공공 기관 신규 채용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 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총 1만5372명으로 확정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공기업 신규 채용은 줄어든 반면 복지·노동·교육·문화·환경 등의 분야는 늘었다. 그동안 공공 부문에서 청년층 일자리 제공을 주도해 온 SOC 분야 공기업 채용은 올해 4551명에서 내년 3675명으로 19.2% 감소했다. 반면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건보 지역 가입자 평균 4022원 더 내야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부터 가구당 평균 40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소득과 재산 변동 내역을 반영해 새롭게 보험료를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에서 받은 2011년 소득과 재산 변동 내역 등을 반영,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조정한 결과 268만 가구(34.2%)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반면 119만 가구(15.2%)는 소득과 재산이 줄어 보험료가 내려간다. 전체적으로 평균 인상률은 4.4%로, 가구당 4022원을 더 내야 한다.



산업·기업
<YONHAP PHOTO-0292> Robot arms assemble cars inside the Hyundai Motor India Ltd. plant at Kancheepuram district in the southern Indian state of Tamil Nadu October 4, 2012. Running around the clock and selling everything it can build, Hyundai Motor's Indian factory is bursting at the seams. But as demand grows and rivals scale up, the car maker has chosen to take its foot off the pedal. Hyundai's strategic decision to focus on quality over quantity, even as its production lines are stretched in India and elsewhere, risks losing hard-won market share and is forcing it to divert output from its plant outside Chennai away from exports to other high-growth markets to meet domestic demand. Picture taken October 4, 2012. To match Analysis HYUNDAI-CAPACITY/         REUTERS/Babu (INDIA - Tags: TRANSPORT BUSINESS)/2012-11-12 07:16:48/
<저작권자 ⓒ 1980-201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Robot arms assemble cars inside the Hyundai Motor India Ltd. plant at Kancheepuram district in the southern Indian state of Tamil Nadu October 4, 2012. Running around the clock and selling everything it can build, Hyundai Motor's Indian factory is bursting at the seams. But as demand grows and rivals scale up, the car maker has chosen to take its foot off the pedal. Hyundai's strategic decision to focus on quality over quantity, even as its production lines are stretched in India and elsewhere, risks losing hard-won market share and is forcing it to divert output from its plant outside Chennai away from exports to other high-growth markets to meet domestic demand. Picture taken October 4, 2012. To match Analysis HYUNDAI-CAPACITY/ REUTERS/Babu (INDIA - Tags: TRANSPORT BUSINESS)/2012-11-12 07:16:48/ <저작권자 ⓒ 1980-201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현대차그룹 “사업 계획 보수적으로 짠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도 사업 기준 환율을 달러당 1050원으로 확정했다. 최악의 환율 시나리오를 적용해 사업 계획도 전면 수정했다. 내년도 신규 투자를 크게 줄이고 원가절감, 생산 효율 증대 등 극보수적인 경영전략으로 환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투자도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이고 환율 방어책을 마련하라”고 경영진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경기 불황에 지분 2.5% 유동화 나서

포스코가 지난 3월 인수한 세계 최대 철광석 광산인 호주 로이힐 지분에 대해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로이힐홀딩스 지분 12.5% 중 2.5%에 대한 인수 대금을 댈 투자자를 모으기로 했다고 11월 22일 밝혔다. 포스코는 2010년 1월 호주 핸콕사와 광산 개발권을 가진 로이힐홀딩스 지분 15%를 인수하기 위한 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글로벌 불황기에 대규모 투자가 부담스러워 지난 4월 차이나스틸에 지분 2.5%를 매각했다. 여기에 추가로 지분 2.5% 납입 대금을 댈 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사실상 ‘지분 매각’ 성격이다.



금융·증권
명동에 위치한 은행들...
/허문찬기자  sweat@  20110502
명동에 위치한 은행들... /허문찬기자 sweat@ 20110502
은행, 신디케이트론 주도권 경쟁 치열

금융사들이 대규모 사업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자금을 대는 신디케이트론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마땅한 대출 대상을 찾기 쉽지 않은 데다 일반적인 기업 대출보다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해서다. 시중은행들이 관련 시장에 속속 뛰어들면서 그동안 신디케이트론 시장을 주도해 온 KDB산업은행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카드사-대형 가맹점 ‘수수료 대격돌’

수수료율을 올리겠다는 신용카드 업계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대형 카드 가맹점들이 ‘수수료 전쟁’에 돌입했다. 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11월 22일 유통·통신·항공·보험 등 대형사를 비롯해 가맹점 수십만 곳에 새로운 수수료율을 정해 통보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는 12월 22일부터는 수수료율을 0.5% 포인트 정도 인상하겠다는 안내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 업계는 가맹점 계약 파기도 거론하고 있다. 통신사들도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리=이현주 기자 charis@hankyung.com

사진=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