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 picture shows the illuminated euro sculpture in front of the European Central Bank's (ECB) headquarter (R) in Frankfurt, February 1, 2005. Germany's Constitutional Court will determine the fate of the euro zone in a keenly-awaited ruling on September 12, 2012 that is expected to give a green light to the region's permanent new bailout fund, the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 Picture taken February 1, 2005. REUTERS/Kai Pfaffenbach/File (GERMANY - Tags: BUSINESS)/2012-09-10 20:12:50/
<저작권자 ⓒ 1980-201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독일 헌법재판소는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가 독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ECB의 국채 매입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지난 9월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ESM 출범은 가시화됐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ESM 운영위원회의 첫 이사회를 10월 8일 룩셈부르크에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 실행 가능성도 커졌다. ECB 국채 매입은 ESM의 구제금융 승인을 거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홀거 슈미딩 베렌베르크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은 내년 초부터 점진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결국 ‘독일 의회가 승인한 1900억 유로 내에서만 ESM 설립을 용인하되 그 이상이 되면 독일 하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독일이 ESM에 대해 27%라는 최대 지분율을 가졌다는 점에서 ECB 국채 매입은 독일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 PF 정상화 뱅크 출자금 6000억 원
민간배드뱅크인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가 1일 서울 중구 서소문 동화빌딩 13층에서 주주총회 및 현판식을 가졌다./김영우 기자youngwoo@hankyung.com20091001....국내 7개 대형 은행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청산하기 위한 3차 PF 정상화 뱅크 출자 금액이 6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들 은행들의 부실 PF 원금은 1조 원이다.
PF 정상화 뱅크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부동산 PF 사업장들을 정상화하기 위해 출범됐다. 지난해 1, 2차 정상화 뱅크가 추진됐다.
PF 정상화 뱅크의 주간사인 유암코는 부실 PF 채권 1조 원어치에 대한 회계 법인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고 은행권과의 협상을 통해 출자 금액 결정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원금 1조 원의 부실 PF를 얼마에 매각할 것인지 구체적인 매각 가격은 현재 조율 중이다. 매각 규모가 정해지면 은행들은 9월 말까지 한도 내에서 정상화 뱅크에 출자할 예정이다.
이후연 기자 leewho@hankyung.com
이 기사는 2012년 9월 24일 발행한 한경비즈니스 제 878·879 추석 합본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