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교육 지표는 회원국 34개국, 비회원국 8개국 등 모두 42개국의 4개 분야, 31개 교육 지표를 담고 있다. 교육기관의 성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 교육 기회에의 접근, 학습 환경 등을 주로 다루며 2010년 통계 자료(재정통계는 2009년 결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부담은 8.0%로 OECD 평균(6.3%)보다 높았다. 공교육비 지출은 정부 부담과 민간 부담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중 민간 부담률은 우리나라가 GDP 3.1%로 2001년 이후 12년째 1위였다. 민간 부담률 OECD 평균인 0.9%의 세 배를 넘었다. 한국 다음으로는 칠레(2.6%)·미국(2.1%)·일본(1.7%)·호주(1.5%)순이다. 여기에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제외된 수치여서 한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초·중·고교 교육에서의 민간 부담률은 1.1%로 2위인 칠레(0.8%)와 3위인 멕시코(0.7%)를 앞섰으며 OECD 평균(0.3%)과 격차를 벌렸다.
전문대 이상인 고등교육에서의 민간 부담률 역시 1.9%로 정부 부담(0.7%)보다 세 배 이상 많았고 OECD 평균(0.5%)보다 네 배 가까이 높았다. 2위는 칠레(1.6%), 3위는 미국(1.6%)이었다.
정부 부담은 정부가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금액과 학생·가계 지원금, 민간 이전금 등으로 구성되며 민간 부담은 등록금 등 학비와 발전기금 등 기부금, 기타 민간의 교육 부담금 등으로 이뤄진다.
교육 성과는 상당수 지표가 OECD 평균을 넘어섰다. 25~34세 젊은 층의 98%가 고교를 졸업해 고교 이수율 지표(평균 82%)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고등 교육(전문대 이상) 졸업자 비율도 65%로 3년 연속 1위였다.
그러나 교육 통계에 따르면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합격 후 등록 기준)은 올 2월 기준 71.3%로 최고점인 77.8%(2009년) 이후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선(先)취업 후(後)진학’ 흐름이 확산되면서 대학 진학이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고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29.3%로 최저점인 지난해 23.3%보다 크게 높아졌다.
올해 처음 조사한 어머니 학력 수준별 자녀의 국제학업성취도(PISA) 평가에서도 한국이 세계 1위다. 고학력 어머니를 둔 자녀의 읽기 능력 점수는 555점으로 ‘공교육 강국’ 핀란드(547점)를 앞선 1위였다. 저학년 어머니를 둔 자녀의 점수도 504점으로 2위인 핀란드(496점)를 앞섰다.
두 부류의 점수 차이는 51점으로 이탈리아(44점)·캐나다(46점)·핀란드(50점)보다 컸지만 OECD 평균(67점)보다는 작았다. 한국은 학력이 높든 낮든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열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19.7명, 고등학교 16.5명으로 OECD 평균(각각 15.9명, 13.7명, 13.8명)보다 많았지만 감소세를 이어 갔다.
이현주 기자 charis@hankyung.com
※ 이 기사는 2012년 9월 17일 발행 한경비즈니스 877호에 수록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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