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시장에 (가)와 (나) 두 기업이 과점을 이루고 있다. 현재 두 기업은 암암리에 담합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시작하려고 한다. 예전에는 두 기업 모두 비협조적으로 버티면 정황증거만으로 100억 원씩 벌금을 부과하고 한쪽이라도 협조해 증거를 잡게 되면 500억 원씩 과징금을 부과하되 협조하지 않은 쪽은 100억 원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그런데 최근 자진신고 감면제도가 도입돼 한 기업만 협조했을 때에는 협조한 기업의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 준다. 두 기업 모두 협조했을 때에는 특별히 공로가 없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500억 원씩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수행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다음 중 아래 상황을 분석한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한경TESAT]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왜?
①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도입은 효과가 있다.

② 자진신고 감면제도 아래에서 두 기업은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다.

③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이전에는 한 기업만 협조하게 될 것이다.

④ 어떤 상황에서나 기업 입장에서는 둘 다 비협조적인 것이 둘 다 협조적인 것보다 낫다.

⑤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이전에는 감면제도 도입 이후보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_____두 보수행렬의 내시균형(Nash Equilibrium)을 각각 묻는 문제다. 내시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택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이다. 예전에는 ‘협조·협조’ 또는 ‘비협조·비협조’ 모두 균형이었다. 정부가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하면서 내시균형은 ‘협조·협조’로 바뀐다.

정답 ③





2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환율을 변동시킨다.

② 개인의 현금 보유 비용을 감소시킨다.

③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④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⑤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채권자에게는 불리하게 소득 재분배가 이뤄진다.



___-인플레이션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다. 인플레이션(inflation)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은 그 자체로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가계와 기업은 각각 인플레이션 예상에 맞춰 임금과 이자율 등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결국 경제 주체들 간의 소득이 재분배되는 결과를 낳는다. 채무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채권자에게는 불리하다. 임금이 빠르게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자국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하기 때문에 환율도 이에 맞춰 바뀌게 된다. 인플레이션은 현금 보유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화폐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현금 보유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실질 이자율을 낮춰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공급 측면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기업에 일종의 착시 효과를 유발해 생산량을 늘리게끔 유도한다.

정답 ②



3 다음은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생산(GNP)의 차이를 비교한 그림이다. 둘 사이의 관계를 옳게 정리한 것은?

① GNP = GDP + B

② GNP = GDP + C

③ GNP = GDP + D

④ GNP = GDP + B - C

⑤ GNP = GDP - B + C



_____국민소득의 지표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이다. GDP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돼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모두 더한 것이다. ‘한 나라 안에서’라는 표현은 생산의 주체가 누구인지 관계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도 GDP에 포함된다.

국민총생산(GNP·gross national product)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한 최종재의 가치다. GNP는 어디에서 생산됐는지가 아니라 누가 생산의 주체인지가 포함 여부의 기준이 된다.

GDP는 A와 C를 더한 것이다. GNP는 A와 B를 더한 것이다. 따라서 ‘GNP=GDP+B-C’가 된다. GDP가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늘면서 국경 안의 경제활동을 살피는 게 국민경제에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