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통 튀는 경제통 되기] 커지는 대외 의존도…고환율 업종 간 희비

한국 경제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은 대외 부문이다. 대외 부문이란 문자 그대로 외국과의 교역을 말한다. 대외 교역이 우리 경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수출과 수입을 합한 교역량을 국민총소득에 대비해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의 국민총소득 대비 비율은 201년 113.2%로 집계됐으며 2010년 이 비율은 105.2%로 우리 경제에서 수출입을 합한 대외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 생산 자원이 부족하다는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력·자본·토지·석유와 같은 생산에 필요한 자원은 각국별로 상이하다. 따라서 각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자국에 부족한 것을 대외 부문에서 채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시작했던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단순 노동력만 풍부했을 뿐 자본이나 기술은 물론 석유와 같은 자연자원이 없었으므로 외국으로부터 빚을 내어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습득해 나가야 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공장의 생산 상품은 수요가 적은 내수 시장이 아니고 해외시장을 겨냥해야 했으며 결과적으로 수출과 수입의 대외 부문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상품 생산 과정에서 얻은 기술을 토대로 이번에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기술과 좀 더 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산업으로 확충하는 것이다.

한미FTA 비준..수출 기다리는 현대차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22일 국회에서 비준된 가운데 FTA수혜업종인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현대자동차의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에 수출을 앞둔 차량들이 주차돼있다. 2011.11.22 young@yna.co.kr/2011-11-22 17:39:52/ <저작권자 ⓒ 1980-201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FTA 이익과 보상의 균형 필요

경제학에서는 비교 우위 이론을 중심으로 국가 간 무역의 원리를 설명한다. 비교 우위는 무역에서 각국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특화해 생산하고 이를 다른 나라의 특화 상품과 교환함으로써 각국이 무역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26쪽 ‘생산비용과 비교 우위’표와 같이 A국은 의류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으며 B국은 포도주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왜냐하면 A국의 포도주 대 의류의 교환 비율은 1 : 1이고 B국은 2 : 1이었지만 만약 무역이 이뤄지고 무역시장에서 교환 비율이 1.5 : 1이라면 A국은 의류에 특화해 더 많이 생산한 다음 이를 국제시장에 내다 팔면 의류 한 벌당 1.5병의 포도주를 받을 수 있고 B국 역시 포도주에 특화하면 종전에 의류 한 벌에 대한 포도주 2병보다 적은 1.5병만으로도 의류 한 벌을 얻을 수 있어 양국은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비교 우위의 이론은 매우 단순한 상태에서의 무역의 원리를 설명한다. 하지만 현실은 수출입에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상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무역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심지어 국가에 따라서는 특정 산업의 상품에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상품의 수입을 막기도 한다. 이때 수입하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러한 장애를 낮추기 위해 자유무역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됐다.

우리가 요즘 늘 접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것이 한 예다. 두 나라 간에 FTA를 체결하면 양국은 무역의 이익을 얻겠지만 특화에 소외된 산업이나 기업은 단기적으로 이윤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없어지게 된다. 생산요소들이 빠르게 그 나라의 특화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농업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러한 논란의 중심은 무역의 이익이 과연 예상대로 실현될 것인지는 물론 농업 부문에 대한 보상이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돼 척척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과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FTA에 따른 이익과 보상이 국민적 사건에 걸맞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느냐다.

또한 FTA는 두 나라 혹은 이웃한 소수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의미하는 지역 통합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도하라운드라고 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전 세계 무역시장의 여러 장애를 동시에 낮춰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달리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집단과 중국·인도 등을 중심으로 하는 후발국 간의 갈등으로 WTO의 세계시장 단일화 목표는 아직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우리처럼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무역 상대국도 세계 각국으로 확대해야 하는 처지에서는 양자 협정의 FTA보다 WTO 중심의 다자 협정이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무역의 이익을 얻기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은 상황으로 FTA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논의해 온 무역은 상품의 생산과 교환에만 초점을 뒀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경제생활에서 화폐금융 측면이 커지고 있듯이 국제무역 역시 화폐 금융의 측면에 보아야 할 일이 늘고 있다. 무엇보다 무역 상품들의 가격비율이다. 교역조건이라고 부르는 수출 상품 가격과 수입 상품 가격과의 비율은 비록 수출을 많이 했어도 교역조건의 변동에 의해 실질적인 무역 결과는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수출품의 가격은 그대로이지만 석유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수입품 가격이 크게 올라 교역조건이 악화된다면 같은 수출을 했어도 그 대금으로 외국에서 사들일 수 있는 양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

고유가로 교역조건이 악화돼 경제성장률 전망을 3.5%로 낮췄다는 등의 최근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교역조건이 무역은 물론 국내 경제성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역조건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상품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결정되는 까닭에 우리로서는 상품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 달리 방안이 없다는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시사한다.

<기로 2012>④한국경제 무한경쟁 '원년' (서울=연합뉴스) 임진년 새해 한국 경제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2011년 7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신년 1월 한미 FTA가 발효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신년을 정점으로 본격적인 개방과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선진국을 공략하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형 수출·산업구조는 무의미해진다. 관세 장벽을 걷고 강대국과 실력으로 맞붙는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7월 한-EU FTA체결 이후 유럽에서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화물. 2011.12.25 << 연합뉴스DB >> photo@yna.co.kr/2011-12-25 11:19:27/ <저작권자 ⓒ 1980-201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과도한 외화보유액 골칫거리 될 수도

국제무역은 달러나 유로와 같은 통화를 사용한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원화와 대비되는 달러나 유로의 환율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금융 당국의 대외 환율 정책은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에 큰 파급력을 갖는 정책 도구다. 수출하고 받아 온 달러 대금은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바꿔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지불한다. 또한 국내시장에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등도 원화로 지불해 구입한다.

수출이 크게 늘면 국내 외환시장에는 달러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증가해 달러의 가치 즉, 원화로 표시한 환율이 하락한다. 금융 당국이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쓴다면 어떨까. 국내 생산비는 종전과 같아도 수출품을 해외시장에서 팔고 받아 온 달러 대금은 이제 더 많은 원화로 교환이 가능하다. 즉 수출 업체에 유리해진다. 그러나 동시에 석유와 같은 원자재를 이용해 생산하는 화학 산업이나 항공 업계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환율 간섭 정책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시장의 상황에 이롭도록 시행돼야 한다.

수출입은 물론 환율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돼 있는 것은 외환위기와 외화보유액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마치 외화보유액 쌓기 경쟁이라도 하듯이 하고 있다. 그러나 외화보유액이 과다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보유 외환도 돈이어서 적정량을 가지고 있으면 수입 대금으로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지불할 수 있으므로 추가의 외환은 실질적으로 해외 투자에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정 외화보유액에 대해서는 견해가 여럿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한 것은 지나치게 외화보유액을 쌓아 놓아야만 안전한 것은 아니다.

국제무역은 우리 경제의 비중에서나 경제의 성장에 대한 영향에서 효과가 큰 변수이지만 그만큼 대외 경제 변동 상황에 취약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제고, 무역 다변화 등도 중요하지만 내수 비중을 키워 국내시장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의 격차 및 구조적 연관성을 높아는 것도 향후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성표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