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외국인 투자 가능한 관광사업 범위 확대

관광사업 장려하는 라오스

라오스는 세계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다. 라오스 북부 지역에 있는 루앙프라방(Luang Prabang)은 1995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지역(World Heritage Site)으로 유명한데, 이곳은 2008년 한 외국 언론 매체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꼭 가봐야 할 곳’ 1위에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물론 루앙프라방뿐만 아니라 라오스는 방비엥(Vang Vieng)과 루앙남타(Luang Namtha) 등 제각기 독특한 매력을 선보이는 관광지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1980년대 후반쯤 공식적으로 관광객을 받기 시작한 후 라오스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라오스 관광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00년에 라오스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대략 70만 명 수준이었는데, 2009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 한국인들에게 라오스는 아직도 낯선 나라다. 2010년 말 한국거래소가 합작으로 라오스증권거래소를 개설하고 같은 해에 라오스 최대 민간 기업인 한상기업 코라오그룹의 코라오홀딩스가 한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면서 한국에서도 라오스에 대해 많은 관심이 일었다. 최근 들어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인근 국가인 태국이나 베트남에 비하면 라오스는 아직도 미지의 국가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라오스로 가는 직항 노선이 없었고 라오스를 방문하려면 태국 방콕이나 베트남 하노이를 반드시 경유해야 했다. 게다가 경유 시간이 워낙 길어 상당한 불편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라오스를 쉽게 오가지 못했다.

그런데 작년 9월 한국과 라오스 간에 항공자유화협정이 타결됐고, 그 결과 한국계 항공사인 진에어가 2011년 12월 21일 처음으로 한국~라오스 직항 노선을 개설했다. 한국~라오스 왕복 항공편은 현재 1주일에 두 번 운항되고 있는데, 예전에 라오스를 방문하려면 감수해야 했던 시간 소모와 번거로움이 해소되면서 라오스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과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

라오스는 현재 한국 외에 다른 국가들과의 직항 노선 개설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라오스를 찾는 관광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라오스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들도 관광사업을 검토해 볼 만하다. 라오스 관광사업은 라오스 국회가 채택하고 있는 라오스의 우선 개발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중 하나다. 라오스 정부도 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우도 상당히 관대한 편이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는 자신이 영위하려는 관광사업이 단독 투자가 허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합작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관광사업은 라오스 현지인들을 위해 보존해 둔 사업 분야이긴 한데, 상당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일부 분야는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관광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리조트·호텔·레스토랑 및 관광 안내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리조트·호텔·레스토랑은 100% 외국인 단독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관광 안내 사업은 관광 관련법상 내국인 투자자와 합작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호텔과 달리 게스트하우스와 소규모의 숙박업소는 라오스 현지인들을 위해 보존돼 있는 특정 관광사업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반기일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질랜드변호사·라오스 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