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인 1호 한경 TESAT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기업의 은행차입 의존도 낮아져


01 금융 및 금융 구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금융제도는 나라 경제의 저축과 투자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② 금융시장은 저축하는 사람들이 차입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해준다.
③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기업의 은행 차입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④ 기업이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직접금융이라고 한다.
⑤ 금융시장은 자금 중개와 금융자산 가격 결정, 유동성 제공, 금융거래 비용 감소 등의 기능을 한다.



01 해설

금융제도는 금융거래가 포괄적으로 이뤄지는 방식과 이에 대한 제반 규칙을 의미한다. 금융제도는 구체적으로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금융시장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금융회사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금융 하부구조(시장의 거래 준칙, 법제도 등) 등을 포함한다. 금융은 크게 ▷자금 잉여 부문에서 여유 자금을 흡수해 자금 부족 부문에 공급하는 자금 중개 ▷주식이나 채권, 예금 등 금융자산의 가격 결정 ▷보유한 금융자산을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동성 제공 ▷금융거래 비용 감소(탐색 비용과 정보 비용의 절감) △투자 위험 관리(다양한 금융 상품과 금융거래 기회 제공) 등의 기능을 한다.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기업의 은행 차입 의존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이 발달해 은행 차입 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직접금융, 은행을 통해 자금을 빌리는 방식을 간접금융이라고 한다.

정답 ③



02 정부의 지출과 조세정책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부채 부담을 더욱 크게 한다.
② 정부 부채는 일반적으로 미래의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해소된다.
③ 조세를 일시적으로 변화시키면 영속적으로 변화시킬 때보다 효과가 적다.
④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키면서도 세금을 늘리지 않는다면 정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당장 재정 적자는 불어나지만 결국 경제 회복으로 조세 수입이 증가하게 돼 재정 적자가 줄어들 수 있다.



02 해설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 상승 현상을 일컫는다. 물가가 오르면 지갑 속의 지폐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화폐가치가 하락한다. 정부의 부채(국가 부채)는 화폐의 명목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부채 부담을 작게 한다. 정부 부채는 일반적으로 미래의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해소되며 조세는 영속적으로 변화시키면 효과가 크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서도 수입인 세수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빚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불황 때 지출을 늘리면 당장은 재정 적자가 불어나지만 총수요 확충에 따른 경제 회복으로 조세 수입이 증가해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가 줄어들 수 있다.

정답 ①



03 대학 구내식당이 요금을 인상하자 식당의 매출액도 증가했다. 다음 중 매출액 증가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학생들의 용돈이 늘어났다.
② 구내식당의 음식 맛이 매우 좋아졌다.
③ 구내식당 이용자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④ 대학 정원 증가로 구내식당 이용자 수가 늘었다.
⑤ 대학 주변 식당들의 음식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03 해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올랐는데도 판매(수요)가 늘어난 것은 수요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주요 변수로는 ▷소득 ▷연관재의 가격 ▷취향 ▷미래에 대한 기대 ▷구입자의 수 등을 꼽을 수 있다. 소득이 늘어나면 정상재의 수요도 늘어나며 구입자의 수가 많아져도 역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문제에서 학생들의 용돈이 늘어난 건 소득이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식당 매출액이 늘어난 요인이 되며 음식 맛이 좋아진 것도 역시 한 요인이다. 대학 정원 증가는 구입자 수의 증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면(즉 수요가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면) 식당 요금이 오를 경우 수요는 줄어들어 식당 매출액도 감소하게 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