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의무 혼합을 포함한 석유제품 품질 기준 관련 고시 개정안은 2011년 12월 29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유 업계는 자발적으로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섞어 판매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금이 붙는 바이오디젤을 2% 섞어 팔아야 한다. 경유 값은 지난해 12월 29일 리터당 1860원에 육박해 이미 서민 가계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라 정부의 이번 조치는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관련 고시 개정안은 시행을 불과 3일 앞두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제·정책
협동조합기본법 국회 통과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협동조합기본법안이 통과됐다. 176명이 재석한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5명 이상이 모여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기존 농협·수협 등 8개 특별법에 의해 적용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출자 규모와 관계없이 1인 1표의 권한을 갖는다. 지분만큼 의결권을 갖는 주식회사와 다르게 기업에도 민주주의 방식을 적용한 예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본인 거주 주택 외에도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011년 12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원한다면 전용 60㎡ 이하 1가구를 추가 분양받아 임대할 수 있다. 추가 분양은 조합원 보유 토지 등의 권리가액 내에서 가능하고 임대 촉진을 위해 1주택은 입주 후 3년간 매매가 금지된다.
산업·기업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전년보다 15.7% 늘어난 14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 그룹 측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상 최대 투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R&D) 부문에 5조1000억 원, 시설 부문에 9조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R&D 투자액은 지난해보다 10.9%, 시설 투자액은 18.4% 늘었다. 또 해외시장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조1000억 원보다 27.5% 늘어난 11조6000억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
대형 마트, 영업시간 제한
올해부터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들은 오후 11시 이후 영업이 힘들어진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011년 12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오전 8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소 유통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례를 통과해 대형 마트의 영업을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는 못하도록 했다. 또 대형 마트 종업원들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월 1, 2회 의무 휴업하도록 했다. 백화점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증권
상장사 임원 27명, 스톡옵션 5억 이상
지난해 증시에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행사해 5억 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상장사 임원은 2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5억 원이 넘는 매각 차익(스톡옵션 처분가-행사가)을 올린 상장사 임원은 27명에 달했다. 이들의 매각 차익 총액은 364억5000만 원으로 1인당 13억5000만 원이다. 회사별로는 삼성전자 임원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엔씨소프트(4명)·삼성화재·SM엔터테인먼트·NHN·안철수연구소(각 1명)가 뒤를 이었다.
수출입은행이 은행명을 ‘한국국제협력은행(KBIC)’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1976년 은행 설립 이후 35년간 사용해 온 이름이 수출 금융 지원 역할만 부각하고 있어 투자은행, 중소기업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남북경협기금 운용 등을 맡는 현재의 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름이 바뀌면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조직 체계도 경제협력과 프로젝트 금융 위주로 대폭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장진원 기자 jjw@hankyung.com
사진=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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