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배출량의 체계적 측정 관리와 충분한 인센티브 제도가 결합되면 선진국에서도 선례가 없는 모범적인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지 구의 기온이 온실가스로 인해 매년 상승하고 있고 기상 이상 현상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태국 수도 방콕까지 잠기게 한 폭우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상기후의 단적인 모습이다. 18세기 후반부터 지구의 평균기온은 섭씨 0.8도 상승했는데, 문제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가의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최근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충분하지 않다.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경제 대국인 미국이 2001년 탈퇴했고 2009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회의에서는 2100년까지 기온 상승을 2도 이내에서 억제하기 위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2012년 말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연장에는 간신히 합의했지만 일본·러시아·캐나다가 사실상 탈퇴하기로 해 온실가스 배출 상위 5개국인 중국·미국·인도·러시아·일본이 모두 빠진 허울뿐인 의정서로 전락했다.
기업들의 그린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전에 비해 위축됐다. 태양광 기업들이 최근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으며 생산 설비 가동을 축소하고 있다. 현재 기술로는 태양광의 전력 생산원가가 기존 화석연료 대비 높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없는 한 기업들이 태양광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비해 각국의 그린 에너지에 대한 지원금 규모는 계속 축소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의무 감축국은 아니지만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자율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과 같은 집단 주거 형태가 전체 가구의 57%를 차지한다. 아파트 거주 형태는 가구별 온실가스 배출 관련 데이터의 측정 및 관리를 쉽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온실가스 감축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다. 전기를 전년 동월 대비 매월 10%씩 꾸준히 절감해도 수령 가능한 탄소 포인트가 월 1000원에 미달하니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중앙 정부가 관련 예산을 추가해 인센티브 구조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개별 가구의 전등을 발광다이오드(LED) 등으로 교체하고 아파트 단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유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별 배출량의 체계적 측정 관리와 충분한 인센티브 제도가 결합되면 선진국에서도 선례가 없는 모범적인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최병인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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