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빼기 ‘고삐’

중국 정부가 부동산 긴축을 위해 지방정부를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상승세도 주춤해졌다. 가격도 상반기 중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 버블이 주택에서 사무실과 슈퍼마켓 등 상업용 건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Potential buyers and sales staff stand around a model depicting high-rise apartments on a new estate block at the Beijing Property Trade Fair April 9, 2010. China's agency overseeing big state-owned businesses has received plans from 78 state companies spelling out how they intend to sell out of the nation's heady property market, a Chinese newspaper said on Friday.     REUTERS/David Gray      (CHINA - Tags: BUSINESS)/2010-04-09 16:30:15/
Potential buyers and sales staff stand around a model depicting high-rise apartments on a new estate block at the Beijing Property Trade Fair April 9, 2010. China's agency overseeing big state-owned businesses has received plans from 78 state companies spelling out how they intend to sell out of the nation's heady property market, a Chinese newspaper said on Friday. REUTERS/David Gray (CHINA - Tags: BUSINESS)/2010-04-09 16:30:15/
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은 최근 부동산 긴축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8개 팀을 지역별로 파견했다. 국토자원부도 이와 별도로 지방의 토지 사용과 가격을 조사하는 팀을 내려보내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원자바오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올해 지역 소득수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폭 제한 목표치를 3월 말까지 수립해 공개하도록 지방정부에 지시했다.

중국 정부는 또 부동산 가격 정찰제도 도입했다. 개발 업체들이 마음대로 값을 올리거나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파트 관리비용 등도 명확하게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정찰제를 위반하면 최고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가격 사기 판매에 대해서는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약발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DTZ에 따르면 지난 2월 대도시 주택 거래량은 64.6% 감소했고 대도시에서도 18% 줄었다. 2월 주택 가격도 70개 주요 도시 중 8곳이 전월에 비해 하락하고 6개 도시의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

2월에는 3개 도시에서만 하락세가 나타났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주택 가격은 지난 1월과 비교할 때 각각 0.4%,0.9% 상승하는데 그쳤다. 차이나데일리는 전문가를 인용, 5월 이전에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며 중국 부동산 시장이 전환점에 와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풍선효과’나타날 가능성 제기

하지만 부동산 버블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주요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상업용 건물의 공급을 지금보다 3~4배씩 확대할 예정이어서 사무실 공급과잉이 우려된다. 부동산 개발 업체인 중국해외발전공사는 사무실 및 슈퍼마켓의 개발 규모를 앞으로 5년간 현재 31만㎡ 규모에서 200만㎡로 늘리기로 했다.

중국해외발전공사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들이 주택 시장의 침체가 이제 막 시작된 것으로 보고 오피스개발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사무실 공급이 수요를 크게 웃돌아 시장에 또 다른 위협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부동산 긴축 조치를 피하기 위한 편법도 잇따르고 있다. 상하이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서비스 면적을 과도하게 넓힌 주택이 등장한 게 대표적이다. 한 부동산 개발 업체가 최근 ‘138㎡를 구입하면 200㎡를 공짜로 준다’는 광고를 내걸고 상하이에서 별장 단지 판매에 들어갔다.

상하이의 부동산 보유세는 1인이 차지하는 면적이 60㎡를 웃돌거나 3인 가족이 사용하는 면적이 180㎡를 초과해야 가래 가격에 따라 0.4~0.6%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국에서 과거 주택 서비스 면적이 전체 판매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달했던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200%에 가까운 적은 없었다.

외지인 구매 제한에 대응하기 위해 위장 이혼 및 위장 결혼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글로벌타임스)는 지적도 있다.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 대책이 있다’는 중국 속담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더욱이 부동산은 중국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지주 산업 중 하나다. 중국이 부동산의 경기 부양 효과를 유지하면서 연착륙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광진 한국경제 국제부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