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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용 아파트가 들어설 보금자리주택지구 신규 지정 작업이 올 들어 전면 중단됐다. 125조 원의 빚을 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 5차 지구 선정과 사업 추진에 나설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이미 지정한 지구 중에도 땅주인과의 보상 갈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개발 이견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곳이 많다. 주택 공급 위축에 따른 주택 가격 급등, 전세난 심화 등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1월 5차 지구 제안→2월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의→3월 지구 선정 발표 등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이 작업이 멈췄다.
박민우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LH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에서 보금자리 사업 여력이 없다고 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도 “5차 지구를 상반기 안에 지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국토부와 LH는 보금자리주택을 2009년 14만6000채, 작년 18만8000채 공급(사업 승인 기준)했으며 올해 21만 채를 내놓는다는 목표였다. 민간 분양 시장 침체를 고려해 보금자리 사전 예약(본청약 전 예약자 선정 작업)은 미룰 수 있지만 지구 선정부터 스톱 상태인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올해 공급 목표를 50% 이상 달성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 열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정부가 분양 주택을 낮은 가격에 내놓고 주택 구매 수요를 빨아들이는 바람에 민간 주택 분양 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정부도 단기간 공공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연간 20조 원이 넘는 토지 보상비가 소요돼 결국 LH의 재정난을 야기하고 말았다. 또 전문가들은 “전체 150만 채 가운데 절반 가까운 70만 채가 분양 주택이어서 상대적으로 임대주택이 줄어들게 됐고 그 결과 전세난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LH가 맞닥뜨린 재정 부실이 단기간에 해결될 성격이 아니어서 올해 이후 보금자리지구 지정과 사업 승인을 통한 주택 공급이 상당 기간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기존 보금자리 사업도 불투명해져
정부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모두 17곳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지구 지정은 했지만 보상이 지연돼 사업이 예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곳이 수두룩하다.
시범지구의 경우 하남 미사지구의 보상이 지난해 말 겨우 시작됐다. 2009년 10월 지구 지정이 됐지만 보상 단계까지 가는 데 1년 이상 걸렸다. 2차지구 보상은 올해 비로소 시작될 전망이며 3차지구는 아직 보상을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철회를 요구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구도 확산 일로다.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성남 고등지구는 성남시가 작년 여름 공람 공고 등에 협조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이 올스톱된 상태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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