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의 실타래 해법
더블딥(경기가 반짝 상승 후 다시 침체하는 현상) 공포가 또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 더블딥 위기론의 진원지로는 디폴트를 선언한 두바이에서부터 국가 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를 비롯한 PIGS(포르투갈·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등 이른바 남유럽 국가들이 꼽힌다.
아이러니하게도 경기 침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벗어나고 있는 중국도 위기론 진원지의 하나다. 중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발 금융 위기론을 진단한다.
미국 일리노이 주 노스웨스턴대 정치·경제학자인 빅터 시 교수는 3월 2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수개월 간 중국의 8000여 개 지방정부 대출을 일일이 조사한 결과 “최악의 경우 중국 정부의 부채는 2012년께 상당히 큰 또 다른 금융 위기의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지방정부 부채까지 모두 포함하면 중국 정부의 부채는 내년에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96%까지 치솟을 것이란 게 그의 진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국가별 정부 부채 규모에 따르면 중국은 22%에 불과했다. 미국이 GDP의 94%, 그리스가 115%, 일본이 227%다.
시 교수는 지방정부가 직접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이용하는 ‘도시개발공사’를 위기의 진원지로 지목했다. 시 교수는 은행 대출이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개발 프로젝트에 흘러가고 있고 이 가운데 부실화할 수 있는 채권이 최대 3조 위안(약 51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가 최근 상업은행들에 지방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대출 심사를 엄격히 집행, 자본금이 없거나 지방 재정을 담보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데에는 이 같은 배경이 있다.
은감위는 오는 6월 말까지 은행들에 이들 자금의 실태를 점검해 자금 회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수 분석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는 지난해 말 현재 모두 11조4290억 위안이며 여기에 은행들이 이미 12조7670억 위안을 추가 대출해 주기로 합의한 상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도 자체 조사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정부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빌린 은행 대출이 5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더욱이 일부 지방정부의 재정국장은 얼마나 많은 산하 조직이 은행 대출을 받았고, 이 가운데 얼마가 부실화돼 있는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 심계서(감사원)는 올해 전국의 지방 부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재정부도 이미 지방 부채에 대한 통계 작성에 들어간 상태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은행 대출 규제를 통해 지방정부 부채 줄이기에 과도하게 나설 경우 거대한 부실채권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은행 대출 규제에 실패할 경우 2012년에 15%가 넘는 인플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시 교수의 진단이다. 중국 정부가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대의 마이클 페티스 교수도 중국의 불어나는 부채가 경기 부양책을 통한 고성장 유지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10% 안팎의 고성장을 해 온 중국 경제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5∼7%대의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도 지난 2월 중국 경제성장률이 10년 내 부채가 만들어낸 버블 붕괴로 2%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로고프 교수는 이번 금융 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부채가 만들어 내는 버블 경제의 리스크를 확실히 키웠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의 버블 붕괴를 야기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대부분 위기의 진원지처럼 땅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성장률 추락은 한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 모두에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로고프 교수는 지적했다. 중남미의 원자재 수출국들에도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중국 정부는 지방 부채 위기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올해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위해 채권을 발행해 주기로 했다. 정협에 이어 3월 5일 개막한 전인대에 제출된 올해 예산안에 20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채권이 들어간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중앙정부가 20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채권을 발행해 각 지방정부에 분배했다. 올해가 지난해와 다른 것은 만기 3년에서 만기 3년과 5년으로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은행 빚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은행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채권 발행을 통해 단지 부채를 장기화할 뿐이라는 것이다.
◇ 과도한 예금도 위기의 진원지 = “중국 경제가 과도한 대출로 자산 거품과 인플레 압력이 형성되면서 과열되고 있으며, 이는 급격한 조정 리스크를 동반해 올해 6% 이하로 경착륙할 가능성도 있다.”(세계경제포럼 1월 보고서)
중국 금융 위기론의 감초는 은행 대출이다. 은행 자금이 지방정부에 흘러들어가 ‘유령도시’를 만들 만큼 맹목적 투자를 유발했든, 실물경제가 아닌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유입돼 자산 버블을 키웠든지 간에 대출이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해 은행 신규 대출이 9조5900억 위안으로 당초 목표치(5조 위안)의 2배 가까이 이뤄지고 올 초에도 대출 급증세가 멈추지 않자 중국 당국은 다급히 통화 긴축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중국 인민은행이 19개월 만에 은행 지급준비율을 올린다고 밝힌 지 꼭 한 달 만인 지난 2월 12일 은행 지준율을 0.5%포인트 또 인상한다고 발표한 것이나 대출을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했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잇따르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대출도 문제지만 중국의 예금도 위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높은 저축률과 탄탄한 정부자산 덕에 중국이 부채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 것(UBS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이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의 막대한 예금이 중국 당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통제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맥쿼리의 폴 카비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는 대출뿐만 아니라 예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기업과 개인이 은행에 맡긴 예금이 중국 GDP의 150%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문제는 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단이 적지 않지만 예금은 정부가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데 있다.
하지밍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이코노미스트는 기업에 대한 장기 대출과 비유동자산 투자 규모 간에 늘 차이가 있었지만 지난해 말 그 차이가 무려 1조2000억 위안으로 늘었다며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빌린 뒤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서더라도 기업들이 쌓아둔 현금을 풀 경우 당초 목적했던 인플레 억제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개인들이 보유한 예금도 문제다.
인플레가 가시화되면 실질 예금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 예금하는 게 손해라는 얘기다. 개인들이 예금을 빼내 증시나 부동산에 넣게 되면 자산 버블을 더 키우면서 인플레를 부추기게 된다.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은행 지준율 인상에 이어 예금금리를 올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는 종합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지난해 중국 경제가 21세기 들어 가장 어려운 해였다면 올해는 가장 복잡한 해라고 밝혔다. 중국 지도부가 지방정부 부채, 자산 버블, 인플레가 얽히고설킨 위기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오광진 한국경제 기자 kj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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