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 방법은 민간 시장이 살아나는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면서 고용을 늘리고, 이에 따라 민간 소비도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실제 재정부는 새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문제를 꼽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5% 안팎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 확장 국면을 앞두고 있지만 고용 확대가 경기 후행적인 성격이 강하고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데 필수적인 만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윤증현 재정부 장관 또한 지난해 말 발표한 ‘2010년 업무 계획’을 통해 “한국 경제는 신속하고 과감한 위기 대응 정책으로 선진국에 비해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 투자와 고용이 부진해 서민들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디다”고 진단하기도 했다.두 부처는 민간 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친다. 우선 지경부는 낮은 생산성과 미흡한 연구·개발(R&D) 역량 등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 역량이 정체된다고 판단, 2010년에는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지원 감소 등 중견 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개선한다. 이를 위해 조세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최저한세율 인하, 기업 성장 유인형 가업 승계 지원 등을 검토하고 졸업 기업과 국책은행 간 거래 지속, 저신용 졸업 기업 보증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재정부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환경 개선이나 투자 신탁형 인프라 펀드 허용，사회간접자본(SOC)채권 발행 기관 확대，물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등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투자가 활성화돼야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두 부처 모두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더 이상 저성장 구도에 들어간 제조업에만 의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0월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15만 개 줄었지만 서비스업에서는 17만 개가량 늘었다. 게다가 서비스산업이 고용의 6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지경부는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e러닝·U헬스·디자인 등 성장성이 큰 서비스 업종의 육성을 본격화한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의 경우 국내 100대 프랜차이즈 선정 및 홍보 강화, e러닝은 e러닝 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현장 인력 재훈련을 위한 이트레이닝 사업 모델 발굴, U헬스는 U헬스 산업 발전 전략 마련, 스마트 케어 서비스 시범 사업 실시, 디자인은 ‘21세기 디자인 전략’ 수립, 융합 디자인 대학 육성 등을 지원한다.재정부가 투자 개방형(영리) 의료법인과 의약 부문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강조하는 것도 일자리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보건복지가족부와의 대립으로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군불을 지폈을 뿐이지만 올해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영리병원 도입 문제는 4대강, 세종시, 6월 지방선거 등 다른 굵직한 현안이 잠잠해지는 하반기에 다시 논의가 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는 지난해처럼 복지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 공공 의료 부문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재정부는 공공 부문 일자리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간다. 우선 희망근로 대상 사업과 참여자 선정 기준을 개편, 올해 상반기까지 희망근로 사업을 10만 명 수준으로 늘리고 청년·고령자·여성 등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본예산(40만 명)보다 늘어난 55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희망근로(10만 명)，청년 인턴(중소기업 2만5000명，공공 부문 1만2000명) 등의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빌려준 학자금을 졸업한 뒤에 갚게 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주요 사업비의 60%를 상반기(1~6월)에 배정，지난해부터 이어온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상반기까지 이어갈 예정이다.박신영 한국경제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