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살펴보니

한나라당은 2009년 12월 31일 민주당의 강한 반발 속에 예결위 회의장을 바꿔 총지출 약 300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는 정부안 291조8000억 원보다 약 1조 원 증가한 것으로 지방교부금 및 유가완충기금 등 자동 지출되는 예산이 2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약 1조 원 감액된 셈이다.2010년 전체 나라 살림 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 본예산보다 2.9% 늘었지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했던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예산(301조8000억 원)과 비교하면 3.0% 감소한 규모다. 세출 예산은 2조5115억 원 순증된 205조3312억 원，기금은 1조4761억 원 순감된 87조4847억 원으로 결정됐다.수정안은 삭감된 재원으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요청한 일반회계 국채 발행 규모는 30조9000억 원이었으나 수정 작업을 통해 1조6000억 원 줄어든 29조3000억 원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이에 따라 관리 대상 수지 적자는 당초 정부안 32조 원(GDP 대비 마이너스 2.9%)에서 30조1000억 원(GDP 대비 마이너스 2.7%)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도 36.9%에서 GDP 대비 36.1%로 감소했다.이와 함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15조1000억 원으로 정부안과 비교해 7000억 원 늘었고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도 81조 원에서 81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부산지역 주요 국비 예산도 상당 부분 증액됐다. 세부적으로는 △부산영상센터 100억 원 △국립부산과학관 15억 원 △부산 세계불꽃축제 지원 6억 원 △부산신항 개발 200억 원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 확장 100억 원 등이다.최대 쟁점이었던 ‘4대강 예산’은 4250억 원 삭감됐다. 4대강 예산의 총량은 줄였지만 민주당이 요구해 온 보의 개수와 높이·준설량 등은 일절 손대지 않았다. 애초 정부가 올린 5조2852억 원 중 4250억 원(8.0%)이 삭감돼 4조8602억 원으로 최종 조율됐다. ‘살(총액)은 깎아도 골격(본질)은 유지한다’는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3조5000억 원에서 3조2200억 원으로 2800억 원(8.0%) 줄었다. 하지만 4대강 예산 가운데 삭감된 4250억 원 중 1400억 원은 4대강이 아닌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에 재투자되므로 실질적으로 4대강 사업 예산 중 순삭감된 금액은 2800억여 원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방하천 정비에 900억 원, 소하천 정비에 500억 원이 각각 쓰인다. 또 환경부의 4대강 관련 예산은 1조2986억 원에서 650억 원(5.0%) 줄어든 1조2336억 원으로 정해졌다. 한나라당은 이중 350억 원을 수질·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300억 원은 순삭감하기로 했다.논란의 핵심이었던 수자원공사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 보전 비용은 800억 원에서 100억 원(12.5%) 깎여 700억 원으로 조정됐다.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저수지 둑높임 사업 예산은 4066억 원에서 700억 원 줄어든 3366억 원으로 조정됐다. 한나라당은 삭감액 전체를 4대강 지역이 아닌 저수지의 둑높임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김선명 기자 kim069@kbiz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