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탄 보금자리주택공급

정부는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2018년까지 풀기로 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 78.8㎢)을 2012년까지 앞당겨 개발하기로 했다. 또 젊은 세대들에게 주택 구입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9월 말 사전 예약을 받는 서울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3.3㎡당 1150만 원(전용면적 85㎡형 기준)으로 주변 시세의 50% 선에서 분양할 전망이다.정부는 8월 27일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획기적 주택 정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 관심을 모았다.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2012년까지 6년 앞당겨 조기에 해제, 보금자리주택 32만 채(당초 12만 채 계획)를 짓기로 했다. 4개년간 매년 8만 채씩 건설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수도권 아파트 입주량(연평균 13만 채)의 60%에 달하는 수치다.한만희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수도권 청약 대기자들은 분양가가 저렴할 수밖에 없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보금자리주택을 선호한다”며 “그린벨트 조기 해제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그린벨트 외에 도심 재개발에서 8만 채, 신도시에서 20만 채 등 28만 채를 추가로 공급,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2012년까지 60만 채(당초 40만 채)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는 수도권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107만 명)의 56%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60만 채 가운데는 분양주택이 26만 채, 임대주택은 34만 채가 지어진다.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께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5~6곳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들과 15~16곳의 후보지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 가운데 2차 지구로 어디가 지정될지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어 구체적 공급 규모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신도시 개발이 확정된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에서는 내년 4월 중 시범단지에서 사전 예약 방식으로 2000~4000채의 보금자리주택이 처음 분양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위례신도시 전체 공동주택 4만3000채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은 2만2000채가 공급된다. 지방에선 이미 지정된 국민임대단지(16개, 4만7000채)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해 공급하기로 했다.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으로 2010~14년 연간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정부 재정과 기금에서 재원을 조달하기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분양가를 추정치이지만 밝힌 점도 눈에 띈다. 지구계획 승인이 나고 사전 예약 공고를 하게 될 9월 말께나 분양가가 나올 전망이었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잡히면서 추정 분양가가 나왔다. 서울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는 3.3㎡당 1150만 원으로 주변 수서(2205만 원), 우면·방배(2117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고양 원흥지구는 850만 원(인근 행신 화정은 1190만 원), 하남 미사지구는 950만 원(강일 하남은 1315만 원) 정도로 추정됐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지난 3월 기준 3.3㎡당 490만 원)에 가산비(그린홈, 추가 복리시설 등)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결과라고 국토부는 밝혔다.대신 정부는 그린벨트 지역 보금자리주택에 한해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엔 10년)으로 확대하고 5년간 실제 입주해 살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전 예약 때 이 점을 한 번 더 고지하고 내년 본 청약 전까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5년 거주를 의무화해도 이사 가야 할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주택공사에 팔 수 있기 때문에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김선명 기자 kim069@kbiz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