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22일

과장·허위 광고를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투자자를 모집해 온 대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월 2~3%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해 온 65개 대부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5월 20일 밝혔다. 인·허가 없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 수신에 해당되며 이 경우 광고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투자자 역시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꼴이 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39개사는 ‘원금 보장’ ‘월 3부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확정 수익금과 원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으며 31개사는 광고할 때 표시해야 하는 대부업 등록번호，업체명, 대부 이자율 등을 누락 또는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가 있으면 금융회사 등의 인·허가 및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경제 정책>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약 2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0조2000억 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 금융권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40조 원 한도로 국회 동의를 받은 구조조정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공적자금이다. 올해 조성되는 20조 원은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입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차입금 이자 상환, 기금 운영비 등에 쓰인다.기초생활보호 대상이 아니면서 일할 능력이 없는 46만 가구에 연말까지 매월 30만 원(4인 가구)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무능력 가구 생계비 한시 지원사업’이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전국 46만 가구(100만 명)가 이에 해당된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3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농어촌 7250만 원 이하다. 정호원 기초생활보장과장은 “한시 생계보호 제도가 사각지대 계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금융 증권>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글로벌 금융 불안 완화 등에 힘입어 지난해 리먼브러더스 사태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5월 21일 내놓은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유동성 상황’ 보고서에서 “금리와 주가, 환율 등 가격 변수의 움직임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장·단기 시장금리와 은행 여수신금리 등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주가도 최근 큰 폭으로 반등해 리먼 사태 직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원·달러 환율도 3월 경상수지 흑자(66억5000만 달러)와 외국인 주식 매수 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했다.국제 신용 평가사인 무디스가 국민은행 등 4개 은행의 재무건전성 등급(BFSR)을 하향 조정한 것을 비롯해 12개 국내 금융회사들에 대한 등급과 전망을 조정했다고 5월 20일 밝혔다.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현재의 금융 위기로 인해 증가하는 압박(스트레스)과 한국 정부 은행들에 대한 지원 여력，채무 부담 능력 등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BFSR를 각각 ‘C’에서 ‘C－’로 내렸으며 기업은행 농협 수협은 BFSR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산업 기업>쌍용자동차는 5월 21일 노조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파업과 관계없이 현재 진행 중인 인적 구조 혁신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은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성명을 내고 “제1차 관계인 집회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것을 실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불법적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또 경영 정상화 방안은 회사의 생존 및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리 해고 최소화를 위한 해고 회피 노력과 노사 간 대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공정거래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단체들이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 전경련 정병철 부회장은 5월 21일 오전 10시 중기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상생협력 및 서면계약문화’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캠페인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선언문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모범 사례를 발굴해 적극 전파하고 부품·소재 분야 대·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협력 사업, 신성장 동력, 녹색 성장 협력 사업 발굴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정리=김선명 기자 kim069@kbiz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