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

정부가 지방 살리기를 위해 45조 원 규모의 새 카드를 내놨다. 지역경제활성화 13조 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14조 원, 지방 거주민 삶의 질 향상 15조 원 등 총 45조 원 규모를 투입하는 2단계 지역 발전 방안이 바로 그것. 여기에 지난 9월 1일 1단계 대책에서 30대 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 사업용으로 책정한 56조 원을 포함하면 앞으로 5년간 지방 살리기에 총 100조 원이 투입된다.지난 12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는 먼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을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로 바꾼다.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을 ‘신(新)발전지역’으로 지정해 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개발 사업자에 대해서도 3년간 법인·소득세 50%, 이후 2년간 25%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목포 무안 신안 일대 1216㎢를 신발전지역 시범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 이전 기업에 주는 이주 보조금도 50%에서 70%로 늘린다.또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관련, 내년 3월 공청회를 열고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방소득·소비세는 지방이 행정뿐만 아니라 재정에서도 자립할 수 있도록 재원을 늘려주겠다는 취지다. 또 지방세법에는 최저 세율과 최소한의 과세 대상만 정해 놓고 구체적인 세율이나 과세 대상, 비과세·감면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으로 중앙 정부의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데 기여한 지자체(수도권 제외)에는 초과 세수의 일부를 떼어주는 ‘지역 발전 인센티브제’도 도입한다.‘녹색 뉴딜’로 명명된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충주 대구 부산 안동 연기 나주 함평 등 7개 도시를 대상으로 83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선도 사업에 착수,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최상철 균형발전위원장은 4대강 개발에 대해 “홍수를 관리하고 죽음의 강으로 변하는 것을 살려내는 게 목적이지 운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다.정부는 이와 함께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초광역개발권’과 ‘기초생활권’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광역개발권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동서 남해안 3대 특성화 벨트를 만들고 남북 통일 시대에 대비해 남북 교류 접경 벨트를 조성한 뒤 2단계로 해안과 내륙지역의 연계 발전을 위한 특화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기초생활권은 전국 163개 시·군을 인구 소득 접근성 등을 고려해 도시형·도농연계형·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해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도시형의 경우 기존 광역도시권과 연계해 개발하고 도농 연계형은 지방 중심 도시와 농촌을 통합해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산어촌형은 인접한 몇 개 군 지역을 묶어서 통합 개발한다. 이와 별도로 낙후도 상위 30% 수준인 50개 시·군은 ‘성장 촉진 지역’으로 지정돼 기반 시설 확충, 국고 보조율 향상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한편 정부는 제주도에 내국인 대상 지정 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으며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구역 안에 공원 지정 이전부터 모여 있던 숙박·음식 업소 지역은 공원에서 빼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를 지방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대형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입지 결정을 마치기로 했다.이홍표 기자 hawlling@kbiz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