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동력 확보와 녹색 성장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적 차원의 미래 전략을 앞 다퉈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가지 대표적 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먼저 ‘신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는 최근 15년간 세계 12위권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 기존 주력 산업을 대체할 뚜렷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까닭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해 과거 철강·기계·화학 등 중공업과 반도체·휴대전화 등 정보기술(IT)산업 등이 정부의 선제적 투자와 민간의 적극적 호응을 통해 우리 경제의 큰 버팀목이 됐던 것처럼 5~10년 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망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저탄소 녹색 성장’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녹색 성장이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원과 환경의 위기 도래로 기존의 요소 투입형 성장 패턴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대두된 개념이다.앞으로는 녹색 성장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더 이상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성장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녹색 성장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경우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존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전반에 걸쳐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성장 동력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면 신성장 동력 육성과 저탄소 녹색 성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 가지 요소 중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가 아닐까 한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연구·개발(R&D) 투자 방향 정립과 시스템 개선 등 기술 선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우선 미래 발전 전략 성공의 요체라는 인식 하에 이를 위한 R&D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신성장 동력 과제로 수송 시스템, 지식 서비스 등 6대 분야에 그린카, 헬스케어 등 22개 품목과 녹색 성장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해 태양광, 발광다이오드(LED), 수소연료전지 등 9대 전략 분야를 설정해 집중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D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도 진행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산업 기술 R&D 소관 부처가 지식경제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옛 산자부의 산업·에너지기술 분야와 옛 정통부의 IT 핵심 기술 분야를 14대 산업원천기술 분야로 통합했다. 또한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을 현재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100여 개에 이르는 R&D 관련 규정을 10개 내외로 통폐합하는 등 연구 관리 규제를 완화하고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이와 함께 산업R&D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의 R&D 색깔을 선명히 해 나가고자 한다. 과거 산업 R&D 투자가 에디슨(Thomas A Edison)의 조명기구와 같이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응용 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향후에는 파스퇴르(Louis Pasteur)의 발효학과 같이 실용화를 전제로 한 원천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다. 당장의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을 뒤돌아보며 미래를 위해 준비하면 위기의 시간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위기의 지금, 정부의 새로운 R&D 전략이 우리 경제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장약력: 1984년 서강대 화학공학과 졸업. 94년 통상산업부 산업환경과 사무관. 2005년 산업자원부 기후변화대책팀장. 2006년 산업자원부 산업혁신팀장. 2007년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