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새 정부가 신설한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게 될 영향력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인 데다 대통령, 국무총리 직속이라는 점이 위엄을 더하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편제돼 있다.지난 3월 새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경우 금융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과 함께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 인·허가 등에 이르는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 출범 당시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가 “금융위원회가 금융의 알파(α)에서 오메가(Ω)까지 통째로 맡게 되는 것”이라고 한 말에서 그 파워를 짐작할 수 있다.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출범 2개월 남짓 지났을 뿐이지만 금융업계에선 이미 ‘절대 지존’으로 통하고 있다. 이미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에 따른 증권사 신규 인허가 안건 등에 자본시장 관심이 집중돼 있다.금융위원회는 옛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국제금융국 일부의 통합으로 탄생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를 이끄는 핵심 요직들의 ‘친정’도 고루 분산돼 있다.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 직속인 김용환 금융위 상임위원, 권혁세 증권선물위 상임위원의 경우 행시 제23회 동기이자 금감위 감독정책국장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두 상임위원은 금융위원회의 두 축을 이루는 금융위와 증선위의 수석 격으로 금융정책 전반의 ‘간판’으로 활동하고 있다.임승태 사무처장은 이들과 행시 제23회 동기다. 세계은행(IBRD)에 근무했으며 재경부 금융정책심의관, 금융정책국장을 거쳐 위원회 출범과 함께 자리를 옮겼다.김주현 금융정책국장과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각각 금융 정책 전반과 금융 산업 각 분야를 총괄하는 수장이라고 할 수 있다. 김주현 국장은 금융 정책과 시장 분석, 금융 구조 개선 등을 지휘하고 있으며 김광수 국장은 은행, 보험, 자본시장, 자산운용 등 실질 금융시장을 관할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선 이동훈 카르텔정책국장, 김상준 시장감시국장, 유희상 시장분석정책관이 핵심 요직으로 손꼽힌다. 이동훈 국장의 경우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을 거쳐 지난 1999년부터 공정위에서 일하고 있다. 카르텔(담합의 한 유형으로,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 규제 정책 수립과 적발 및 시정이 주 업무다. ‘경쟁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 시스템 확립’이라는 공정위 슬로건의 핵심 역할을 맡은 셈이다.한편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합쳐 지난 3월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요즘 인터넷TV(IPTV) 시행령 제정 등 방송통신 융합 과제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고위직 인사 발령이 나지 않아 본격적인 스타트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간엔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에 유필계 전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이, 기획조정실장에 박희정 전 방송위원회 연구센터장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또 한편에선 설정선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실장, 이명구 전 KBS 심의실장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박수진 기자 sjpark@kbiz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