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장기화’…한국경제 ‘된서리’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은 충격이었다.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었다. 북핵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향후 진전 방향을 좀처럼 점치기 어렵다. 북한이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는 가중될 게 뻔하다. 북한의 핵 보유와 확산을 저지하려는 국제 사회의 압박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인해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북핵 문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가 웃거나 울 수 있는 상황이다.그렇다면 2007년 북핵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까. 삼성경제연구소는 북핵 사태에 대한 3가지 예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첫 번째 시나리오는 위기고조형이다. 6자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단행하는 경우다. 유엔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결의하고 중국이 동참하면서 한반도 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형태다.두 번째 시나리오는 위기지속형이다. 6자회담에서 타결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추가 대북 제재 방안이 논의되지만 중국이 거부하면서 지루한 공방이 지속되는 형태다.세 번째 시나리오는 위기해소형이다.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타결돼 해결 국면으로 진입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가지 시나리오 중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북한 전문가들의 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안영섭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핵보유국 신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방코델타아시아(BDA)이 계좌 동결 해제는 물론 더욱 확실한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이렇게 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LG경제연구원은 ‘2007년 국내외 경제전망’에서 북핵 사태 진전에 따라 경제성장률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컨대 6자회담의 급진전으로 타결이 이뤄졌을 때 경제성장률은 ‘4.0%+α’로, 협상이 장기화되고 정세 불안이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4% 정도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성장률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우려했다.실제로 북핵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외국 자본의 이탈이 불가피해진다.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 등 금융 불안이 심화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도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덩달아 수출도 타격을 입고 기업 투자가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률의 하락폭도 확대될 것이다. 일반 가계의 심리 불안으로 소비도 급랭할 가능성이 높다.남북 정상회담도 2007년 한국 경제를 좌우할 핫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여당 인사들이 잇따라 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2007년 3, 4월을 넘길 경우 정상회담이 불가능하다”며 “한반도 비핵화 합의 복원 등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측도 “정부 여당이 대선용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006년에 정상회담이 물밑 작업으로 진행돼 왔으나 북핵 실험으로 중단된 바 있다”며 “2007년에는 북핵 실험 사태로 오히려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남한의 대선 정국 도래와 북한의 대남 관계 복원 의지가 결합되면서 상반기 조기 개최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는 셈이다.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한반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경제의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