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심 정책 ‘봇물’…경제 난기류 우려

대선 정국의 막이 열리면서 온 나라가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임기 말 리더십이 흔들리는 가운데 대선 주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표류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특히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이는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2007년 경제성장률이 4% 초반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터에 대선전이 경제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한국경제신문>이 2006년 12월 10일 직장인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93%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7년에는 ‘사회적 혼란이 2006년과 비슷하거나 더 심해질 것’이라고 답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무엇보다 현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는데 따른 경제 리더십 실종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국민의 60% 정도가 ‘통치력의 상실’을 사회 혼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정도로 국민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는 점이 우려를 더하고 있다.당장 정부와 여당, 청와대의 3각 갈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가격 폭등에 따른 집값 안정대책을 놓고 당정의 목소리가 제각각이어서 시장에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 당정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중요한 정책 사안들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양상이다. 대선 예비 주자들은 땅에 떨어진 지지율 만회를 위해 현 정권과의 적극적인 차별화에 나설 것으로 보여 대선전이 다가올수록 여당과 정부, 청와대 간의 갈등은 한층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경제정책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아울러 대선을 겨냥한 여야와 대선 후보들의 백가쟁명식 선심성 정책 발표도 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여야는 이미 현실성 여부를 떠나 ‘표를 얻고 보자’는 식의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반값 아파트 공급이 정치권의 빅 이슈로 등장한 것이나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근로소득세 폐지 약속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앞으로 부동산정책뿐만 아니라 감세, 복지 확대, 경기부양 등에 대한 각종 정책들이 세밀한 검증 없이 졸속으로 발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공무원들의 복지부동도 예상된다. 실제 일부 부처는 특정 정부기관에 대한 파견 근무를 기피하는 등 벌써부터 이런 조짐이 감지된다.이같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에 선뜻 나서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대선이 있는 해에 신규 투자가 감소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언론사 조사 결과 ‘2007년 채용 계획을 못 세웠다’는 응답을 한 기업이 40%에 달했고 ‘2006년보다 적게 뽑을 것’이라는 회사가 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와 일정부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전문가들은 “대선으로 인한 정치 사회 노사 불안으로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보수적으로 하도록 하고 정책 결정을 지연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칫 레임덕에 따른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로 경제정책이 표류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판이한 정책 방향을 가진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한층 증대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기 침체를 야기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