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불가피’… 개선책 시급

저부담ㆍ고급여로 설계된 현행 국민연금제도로는 기금고갈을 막을 수 없어, 운용 및 관리의 민영화 등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월12일 <시장 지향적 국민연금으로의 개편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 체계를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과 연금급여 수준을 조정해 봐야 연금고갈 시점을 일정기간 늦출 뿐 근본적 해결책은 안된다고 밝혔다. 결국 연금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민영화 등 대대적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 먼저 “현재의 수정 적립식에서는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평균 3배 정도를 연금급여로 받는다”면서 “그러나 지난 5년간 기금투자 수익률은 연평균 8%에 불과해 결국 인구 노령화에 따른 연금기금 고갈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개인이 불입한 보험료와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는 개인계좌식(Pension Savings Account) 전환을 제시했다.경제정책콜금리, 3.50%로 0.25%P 인하13개월 만에 콜금리가 인하됐다.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12일 정례회의를 열어 8월 콜금리 운용목표를 연 3.75%에서 3.5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7월 4.0%에서 3.75%로 낮아진 이후 13개월 만의 하향조치다. 이와 함께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2.50%에서 2.25%로, 유동성조절대출 금리는 3.50%에서 3.25%로 각각 인하됐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별도 대책이 없으면 경제성장세가 하반기부터 퇴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내수경기 회복을 우선해야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금리를 낮췄다”고 밝혔다.이부총리, ‘재정 역할 강화할 것’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월12일 “내년 예산편성에서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재정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의 재정운영은 한해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데 주력한 면이 있다”며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에서 막대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제순환 과정에 재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산업ㆍ기업백화점 매출 2개월째 증가세지난 7월 백화점 매출이 소폭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7월 대형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백화점 매출은 여름상품 판매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다. 할인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1% 늘어나면서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증가는 무더운 날씨의 영향으로 에어컨, 의류 등 여름상품 판매가 대폭 늘어난데다 판촉행사를 실시한 명품부문 매출이 신장세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백화점은 장기침체 현상을 보이던 가정용품의 판매 감소세가 둔화된 것도 매출증가로 이어졌다.일본, 한국기업 유치 총력전일본무역진흥공사(JETRO)와 지자체가 체재비를 지원하면서까지 한국기업의 일본 투자유치에 열성적이다. 이런 유치활동을 두고 한국측 협력파트너인 KOTRA조차 의외라는 반응이다. KOTRA에 따르면 일본 JETRO와 규슈의 기타규슈시는 9월 1∼3일 일본 현지에서 한국 소프트웨어업체 12개사를 초청해 세미나와 투자상담회를 개최한다. 한국의 우수 IT기업과 투자ㆍ기술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현지의 특급호텔 할인뿐만 아니라 상담장소 무료대여, 통역ㆍ차량 제공 등을 지원키로 했다.금융ㆍ증권UBS, 한국 투자비중 크게 올려UBS증권이 아시아 포트폴리오 내 한국 비중을 최대로 올리는 등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UBS 아시아 수석전략가 사틱 시바는 라는 보고서에서 방어적 포지션을 낮추고 시장베타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한국 투자비중을 2%포인트(1.5% → 3.5%) 올려 아시아 내 최대 비중으로 격상시킨다고 밝혔다.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95년 이래 평균 대비 47%나 할인됐다는 점을 투자메리트로 꼽았다.배드뱅크 3개월 연장, 10월20일까지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은 8월20일까지인 활동시간을 오는 10월2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마음금융은 당초 지난 5월20일부터 3개월 시한으로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구제대상인 대다수 신용불량자들이 구제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해 대부 신청률이 저조하자 활동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8월11일 현재 한마음금융에 대부를 신청한 신용불량자는 총 11만2,563명에 달하고 있지만 당초 목표치인 40만명에는 크게 못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