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사회는 한차례 「6공 비자금」의 홍역을 앓아야 했다.그 성격이 통치자금이든 부정축재든 간에 실상이 완전히 밝혀져 깨끗한 사회를 이뤄 보자는 국민적인 열망도 뜨거웠다. 그러면서도경제에 깊은 주름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우리나라 사장들에게 준조세부담은 골칫거리중의 하나다. 「독야청청」하자니 「괘씸죄」가 무섭고 「관행」을 답습하자니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거슬릴 위험이 있다.그래서 사장들은 피곤하다. 물론 YS정부에 들어서선 많은 기업들이준조세 부담에서 벗어난게 사실이다. 3분의2가 넘는 68.6%의 사장들이 이런 문제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깨끗한 정부」 운동이 먹혀들고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도 「구태」가 답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민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준조세 부담을 느낀 사장들이 전체의 11.4%로 10%를 웃돌고 있는 것이다. 20%는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부담없다”도 68.6%준조세 부담을 느끼는 사장중에서는 재직 5년이하인 새 인물이 많았다. 그들중 13%가 부담을 느낀다고 밝힌 것이다. 반면 6~15년동안 사장으로 일해온 사장들은 5.3%만이 그렇다고 했으며 16년이상인 사장들은 한사람도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혀 대조적이었다.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1천억원미만인 회사의 사장들은 12%가부담을 느꼈다고 했고 1천억~5천억원 미만인 경우엔 16.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또 5천억~1조원 미만인 회사에선 9.5%로 떨어졌고 1조원이상인 사장들은 전부 부담없다는 반응을 보여 매출액이 큰 대형회사일수록준조세 부담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부담을 느낀 비중을 산업부문별로 보면 제조 및 건설업에선11.9%였고 금융을 포함한 기타 서비스업에선 12.3%로 조사됐다. 어쨌든 준조세는 정치자금뿐만 아니라 각종 성금이나 기부금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부담을 느끼느냐 아니냐는 자발적인 준조세인가의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