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예측과 점

연말이 되면서 내년도 경제에 대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가을철에 나온 예측을 보면 표에서 보듯이 각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내년도의 경제전망을 올해보다는 약간 나쁘게 보고 있다. 대체로 경제성장률을 7~7.6%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5~6.4%로 보고 있다.이런 전망은 올해의 고성장 상태에서 약간의 경기둔화를 거치는 상태인 소위 연착륙을 이룰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경기둔화에 따라경상수지적자폭도 60억~70억달러를 전후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와 자본축적 기술발전을 감안한 잠재적성장률이 약 7%이므로 연착륙을 달성한다는 것은 급격한 불황없이안정성장기조로 간다는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최근비자금 사건으로 인해 기업가들이 검찰에 소환되거나 기소되고 정치상황도 불투명해짐에 따라 낙관적 전망에 대한 회의론이 강해지고 있다. 기업의 투자의욕이 감소되고 다가올 총선에서 집권당이다수를 차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따라 경제활동의 위축을 예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앞서 본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성장률을 당초예상보다 0.1%포인트 낮춰잡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수치는 여전히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어서 업계의 우려와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업계의 엄살일 수도 있겠지만 경제모형에 근거한 예측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다.아무래도 경제모형은 지금까지의 경제운영방식에 근거해 짜여져 있으므로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미래에 대한 예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60∼70년대의 경우 경제계획작성 당시 예상경제성장률과 실적치가 5%포인트 이상 차이나던 일도 있었던 것은 경제예측기법의 낙후나 경제자료의 불비(不備)와 같은 요인도 있었지만 경제구조가 바뀌는 상황을 충분히 경제모형에 고려하지 않은 연유도 있었다. 아울러 일기예보와는 달리 경제예측은 경제주체의 주관적인전망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준다. 기업가들이 주관적으로 경기가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투자의 감소를 가져오고 경기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일기예보의 경우 일기예보에 대한 신뢰도가실제 나타난 날씨와 독립적인 것이지만 경제예측의 경우 예측에 대한 신뢰도가 실제 경제성과에 영향을 준다.이런 정책시행과 경제성과 사이의 관련성에 따라 계량경제학적 모형이 한계를 갖는다는 사실은 일찍부터 지적돼 왔다. 엡슈타인(RoyJ. Epstein)은 <계량경제학의 역사(A History ofEconome-trics,1987) designtimesp=19972>란 책에서 『대규모 구조의 거시모형에 의존한 예측이 간단한 모형에 비해 별로 낫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유명한 루카스(Robert Lucas)의 계량경제모형에의거한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즉 정부정책이 시행되면경제주체들이 행동을 바꿀 것이므로 과거의 경제구조에 의존한 모형이 타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최근 한 민간연구소는 30대 그룹의 설비투자가 당초 전망보다10%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6%선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기관의 경제예측보다도정치상황의 불안정을 내세워 내년도 경제가 예상외에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고 한 여류무속인이 점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려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올해의 경기양극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운명적인 행태는 안정된 경제운영을 바라는 정책당국자나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정책당국자의 일관되고 신뢰성있는 정책의 집행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9%선의 성장을 함에 따라 실업률이 1.9%로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따라 산업체 각부문에서 인력부족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인력부족 현상은 그동안 계속 나타난 것으로서 노동력의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한 단기간에 해소될 성격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잠재적 노동인구의 공급원천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올해 3/4분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4%라고 한다.이 수치는 작년에 비해 0.4%포인트 상승한 것이지만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경쟁국인 대만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온 <노동동향분석 designtimesp=19975>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0%선으로서 우리와 3%포인트 정도의격차를 가져왔다(표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참조).연령분포면에서 격차를 보더라도 25세에서 34세까지의 경우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46~47%선인데 비해 일본은 58%선에 달한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격차는 주로가사노동 부담 때문에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가 장애를 받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분석된다.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표의 두번째 항목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이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가사노동 때문인 비율이 70%선에 가까운데비해 일본은 60%선이다. 이런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 조리세탁 등 가사노동 부담을 여성이 과중하게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하겠다.이런 상태에서 단순히 회사내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인다든지여성고용비율을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제도적 개선만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활성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억지로 여성 고용을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육아 등 가사노동을 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보아 출산율이 저하, 노동인구의기반 자체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베커(Gary Becker)와 같은 경제학자가 지적하듯이 여성의 소득창출기회가 늘수록 노동시간에 대한 기회비용도 높아지고 자식을 기르는 비용자체가 증가하게 되므로 출산율이 떨어진다.이러한 장기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단지 회사내에 탁아시설을 짓거나 육아를 위한 유급휴가기간을 길게 하는 대책은 한계가 있게마련이다.더군다나 전업주부가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어지는 것이므로 공평성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나 유치원 교육에 대한 보조, 국민학교 교육시간의 확대와 질적 개선과 같은 일반적인 수단을 통해 사회전체적으로 출산율 하락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더 효과적이라 하겠다.이와 아울러 가정의 역할 축소에 따라 가정에서 담당했던 예절교육등을 대신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