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의 지난 2년여간 경제개혁정책의 점수는 70점. 낙제점은아니더라도 만족할만큼 좋은 점수라고도 할 수 없다. 이는 금융·부동산 실명제 등 일부 개혁정책에 대해선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규제완화와 경제정책 결정과정의 민주화 정도 등에선 부정적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한다.우선 한국의 경제엘리트들은 현정부의 경제개혁조치중 가장 실효성있게 추진된 것이 무엇이냐는 설문에 대해 89.5%가 금융실명제라고대답했다. 이는 금융실명제가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을 밝히는데 어느정도 기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94.7%(크게 기여67.1%, 다소 기여 27.6%)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과 밀접한 관계를갖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제가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근절시킬 것으로 본 사람이 80.4%에 달했다.「개혁중의 개혁」이라며 전격적으로 시행했던 금융 부동산 양대실명제에 대해선 매우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개혁차원에서 추진했던 각종 규제완화나 부패고리 차단 등에선 낙제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현정부에서 가장 실효성있게추진된 개혁정책중에서 부패고리차단(3.9%) 규제완화(1.3%) 등이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서 그대로 나타난다.특히 현정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별도 설문에서 「그저그렇다」(55.3%)와 「안되고 있다」(19.7%)는 부정적 응답이75.0%에 달했다. 반면 규제완화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25.0%에 그쳤다. 또한 관료의 68.4%(그저 그렇다57.9%, 안되고 있다10.5%)와 의원의 81.6%(그저그렇다 52.6%, 안되고 있다 29.0%)등 절대다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야당의원중 그렇다는 응답은 5.6%에 머물렀다. 이는 규제완화를 개혁정책의 성과중 하나로제시하고 있는 관료조차도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또 현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이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과거보다민주화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강했다. 관료의 경우 긍정적 응답이 52.6%로 부정적 평가보다 다소 앞섰으나 국회의원은 31.6%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나머지는 「그저그렇다」(34.2%)와 「안되고 있다」(29.0%) 「전혀 안되고있다」(5.3%) 등 부정적 의견이 강했다. 이는 현정부 출범초 제시했던 「자율성 투명성 일관성」이란 경제정책의 3대원칙이 제대로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을 높이고 규제 완화를 지속할 경우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크게 올라 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