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고위관료와 국회의원등 경제정책엘리트들은 주요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커다란 의견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 국회의원중 여당과 야당의원들도 사안에 따라, 관료들도 소속부처에 따라 뚜렷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각자의 처한 위치에 따라 정책관이 달라짐으로써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부처이기주의」나 「선심」이 개입한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경제정책 엘리트들은 대체적으로 시장원리를 존중하며 자율화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나 정치적 성격이 강한 중소기업 육성이나 사회복지 정책 등에 있어선 상당한 이견을 나타냈다. 통일등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선 남북경협에 동감을 표시하면서도 당장 대응책을 마련하는데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우선 앞으로 2∼3년간 경제정책당국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으로 관료는 △적정성장률 유지(31.6%) △물가안정(29.0%) △생활의 질 향상(26.3%)등을 비교적 고르게 지적했다. 반면 국회의원은 절반이 넘는 52.6%가 분배구조개선을 꼽아 다분히 오는 4월의총선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자율화에 대해선 김영삼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많아 앞으로 행정규제를 더욱 풀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정부출범후 대대적으로 추진된 규제완화의 성과와 관련, 「그저 그렇다」는 부정적 평가가 55.3%에 달했다. 관료(57.9%)와국회의원(52.6%)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 지난해 11월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금리가 자유화됐으나 아직도 정부의 간섭과 금융기관들의 담합이 금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람이80.3%에 달했다. 정부의 빈번한 증시개입도 증시발전에 바람직하지않다는 비율이 57.3%나 됐으며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기업의 신규진입여부는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가 61.8%에 달했다.그러나 선진국 진입에 맞춰 자율화가 불가피하더라도 중소기업이나사회복지 등에 있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했다.국회의원들은 재벌의 소유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을 적극육성해야 한다(44.7%)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했으며 중소기업의경쟁력을 높이려면 금융 및 세제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수(55.3%)를 차지했다. 앞으로 가장 강화돼야 할 사회정책으로관료는 교육정책(63.2%)을 꼽은 반면 국회의원은 실업자구제와 일반빈민정책을 든 사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26.3%).남북경협에 대해서는 관료(88.9%)와 국회의원(73.0%)의 대부분이북한의 지원요청이 있더라도 선별적 또는 극히 제한된 범위안에 서 지원하는 「소극적」지원을 선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