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개 중기발굴 7조원 보증하겠다"

▶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의 주요과제중의 하나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업무 성격상 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는 무엇입니까.중소기업이 경영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공급규모를 최대한 확대할 것입니다. 올해중 2만개의 중소기업을 새로 발굴해 1조원(순증기준·총공급규모 7조원)을 보증해 줄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업어음할인보증 규모를 1조5천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자동화 정보화 신기술사업화 등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이심사에 의해 신속하게 소요자금 전액을 보증 지원할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행사라도 있는지요.성년에 걸맞게 업무 조직 기금문화 등 모든 분야가 성숙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올해를 「기금재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신용보증업무 홍보간담회를 서울 인천 및 9개도 단위로 개최해 중소기업이 보증지원을 받는데 애로가 없도록 보증절차를 안내하고 경영애로사항을 타개하는데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난해 대위변제금액이 6천8백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대위변제는 신보의 기본재산을 잠식해 보증여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대위변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없습니까.신용조사때 현금흐름분석(Cash-Flow)을 도입하고 「신용보증실적및 건전도에 대한 종합평가제」를 대위변제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다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기본재산은 국민의 재산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전직원이 「자기자신이 빚보증을 선다」는 생각으로 보증결정에 완벽을 기하도록 의식개혁운동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이와함께 기금이 한번 보증해준 기업체 사주는 기금과 같이 기업을경영하는 동업자라는 생각으로 기업의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자금조달을 알선하는등 경영지도를 적극 실시해 보증사고의 사전예방에도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늘리면서도 대위변제액을 줄이기 위해선 견실한 기업체를 발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일텐데요.이를 위해 기업체편람 등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을 파악하고 영업점장과 직원들이 직접 중소기업을 방문하거나 관내 유관단체 또는 금융기관 지점장과의 정례모임을 통해 추천을 받는 등 발로 뛰는 영업활동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를 해준 기업에 대한 채권(구상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입니다.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은 금융기관의 담보부 대출채권과는 달리무담보채권으로서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연대보증인 등 개별채무관계자를 일일이 만나 자진해 상환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회수가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회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직원 동원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보증금액이 5억원이 넘는 거액보증이 전체 보증잔액의 39.6%에 달해 보증사고의 대형화는 물론 보증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한정된 보증재원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에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고액보증을 지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업규모가커짐에 따라 운전자금 등 보증수요가 늘어나고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자동화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으로 불가피하게 고액화하는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소액중심의 보증을 하기 위해 올해는 총보증중 1억원이하의 소액보증의 점유비가 40%에 이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현재 추진중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현재 12만개 업체에 대한 신용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신용정보기관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용정보부문의조직 인원 등을 대폭 늘리고 업무범위도 신용평가 채권추심업무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8월 보증한도를 기본재산의 15배에서 20배로 늘려 중소기업등 수요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 신보입장에서는 대위변제 부담이 늘어나는 요인이 될텐데요.기본재산이 늘어나지 않고 운용배수만 늘리는 것은 기금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어 일단 17배로 제한했습니다. 이와함께 기금이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출연이 늘어 운용배수 확대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보의 신용보증여력을 확대하기 위해선 재정출연이 불가피한데 정부는 예산제약을 내세워 꺼려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을 늘리기 위한 방안은 없습니까.기금의 기본재산은 정부 금융기관 기업 및 기타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기업의 출연은 없습니다. 앞으로 기업출연을유도하고 정부의 출연금이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기금 자체적으로도 대위변제 축소, 구상채권 회수 극대화, 예산절감 등을 통한 자구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신용보증이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통신이나 유통산업 등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는데요.지난해 11월말 현재 유통업에 대한 보증비율이 16.9%로제조업(71.9%)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유통 및 서비스업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산업연관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해 보증대상업종간 편중구조를 점차 개선할 것입니다.▶ 대기업 그룹이 협력업체의 신용보증을 신보에 신청하는 연계보증제의 이용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설명해 주십시오.지난해말 현재 모기업수는 현대 삼성 LG등 재벌그룹을 포함해 70개에 이르고 있으며 연계보증 실적은 1천4백31개 업체에 6천2백57억원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중견기업을 연계보증대상 모기업으로 적극 선정하고 직접 방문, 설명회 등을 통해 모기업수를 확대하는데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사장에 취임한지 5개월여가 되는데요. 취임초와 현재를 비교할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의 운용상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지난해 9월 부임했을 때는 기금의 보증여력이 거의 한계점에 달해있었습니다. 다행히운용배수가 17배로 늘어나고 정부의 재정출연도올해 3천5백억원으로 95년보다 6백억원 증가했습니다.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는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획기적이기는 하나신용보증기금이 손실을 전액 부담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과의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임시국회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지난 89년 기술신보가 독립해 복수보증기관 체제가 됨에 따라 보증공급확대와 서비스 향상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으나 특정범주의기업에 보증지원이 몰려 신용보증의 배분기능이 약화되고 무리한실적경쟁과 그에 따른 부실보증을 양산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중 경기 광주지역등 2~3개의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보여 신용보증기관의 다원화시대가 도래할것입니다. 기술신보와의 통합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신보와의 관계정립 등 신용보증기관의 운영방향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신보 남대문지점과 한미은행 용산지점이 영세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업무제휴를 맺었습니다. 제휴이후 실적과앞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남대문지점외에도 성남지점과 서울은행 성남지점도 상호대출 보증추천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따라 19개 업체에 7억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금융기관과 협조해 업무제휴를 더욱 확대해 나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