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의 현황과 과제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실시한 이래 1992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근로자까지 확대적용하였으며 1995년 7월부터는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거주 자영자까지 가입대상에 포함하였다.97년 2월말 현재 사업장가입자 5백69만명과 지역가입자 2백4만명,임의가입자 13만명 등 총 7백86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약26조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또한 보험료는 3%부터 시작하여 매5년마다 3%씩 인상하도록하며 최대 9%까지 인상하도록 되어있고 연금급여는 60세 도달시 평균소득자 최종소득의 70%수준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행 국민연금의 과제는 우선 앞에서 본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낮은 보험료로선진국보다 낮은 연령에(선진국은 65세부터 연금지급) 선진국수준의 높은 연금급여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현행 보험료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우리사회는 현재 노인부양 비율이 8.0%이고 갈수록 출생률은 감소하고 평균수명은 연장되어 2020년대에는 노인부양 비율이 17.5%에이르러 부담할 근로세대는 감소하고 수급받는 노인들은 지속적으로증가하는 인구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고령화사회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다.둘째 국민연금은 본인이 신고한 소득액을 기초로 보험료와 연금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함으로써 노후에 적정한소득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소득이 잘 드러나는 봉급자를 제외한 많은 국민이 보험료를 조세와 같이 인식하여 소득을 낮게 신고하려는 경향이 있다.셋째 국민연금기금은 크게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문에 투자되고있으며 96년도의 경우 이중 공공부문에 56.7%가 투자되고 있고 수익률은 10.30%이다. 이는 금융부문 수익률 11.86%보다 1.5%정도 낮은 수익률이며 일반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국민연금기금은 공공성 수익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부문은 공공성과 투명성은 강하나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공공자금은 현세대와 후세대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수 있는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농어촌 지원, 상하수도 확충,환경사업 등에 대부분 투자되고 있어 다소 낮은 수익률이라는 단편적인 면만보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본다.국민연금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 9백80만 도시지역 주민과 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장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2 국민연금의 정책방향정부에서는 전국민연금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연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에 전국민연금이 실현되면 1989년부터 시행된 전국민 의료보험과 함께 21세기 복지사회의 핵심 사회보장 제도로서 두가지 기둥이 완성되게 될것이다.그러나 소득보장 측면에서도 공적부조와 함께 모든 국민들이 노령사망 질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되는선진국형 복지제도가 완성되게 되는 것이다.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건실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앞서 지적한 저부담 고급여의 문제개선, 고령화에 따른 부담문제 대책 강구, 기금운용의 합리적 개선 등 종합적인 장기재정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걱정하는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결해나가 21세기 복지사회의초석을 다지고자 한다.특히 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는 향후 관계부처와 합의하여 국민의 의구심이 없도록 수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