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까.」 「다시 노사정대타협이이뤄져 대형 파업사태없이 올 여름을 넘길 수 있을까」. 국내 경제계는 물론 IMF와 외국기업들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완전한 노사정위의 출범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노사정이 한번 더 어깨를 나란히하고 고통분담을 약속하기에는 많은 난관을 거쳐야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4월21~23일 사흘에 걸쳐 재계 노총 민노총대표들과 연쇄회동을 가졌다. 특히 김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합법화되지 않은 민노총 간부들을 처음으로 청와대까지 불러 노동계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연쇄회동의 주제는 한마디로 2기 노사정위원회 출범이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여러차례 노사정위참여를 노동계에 당부했다. 2기 노사정호를 출범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길 닦는 역할을 맡은 셈이다.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2기 노사정위원회출범의 앞길은 순탄하지만은 않다. 일단 정부와 재계는 노사정이 함께 앉아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그렇다면 변수는 노동계에 있다. 특히 민노총은 노사정위에 대해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신임 이갑용위원장은 선거기간내내 노사정위원회의 결정등을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2기 노사정출범에 대해서도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파견제 철폐, 부당노동행위 엄단, 실효성있는 실업대책 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더구나 이같은 주장은 지난 청와대 오찬모임이 있은 뒤 즉각 가진기자회견에서도 재확인돼 충격을 던지고 있다. 이위원장은 이 회견에서 『민주노총이 제기한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노사정위도 참여하기 어렵다』며 참여 유보의 이유를설명했다.민노총이 참여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주장들 가운데 정리해고및 파견근로자 제도의 법제화는 1기 노사정위의 합의사항들이다.1기 노사정위 자체를 부정하는 신임 민노총지도부로서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사안들이겠지만 정부와 재계는 수용범위를 벗어난 요구라는 입장이다.노총은 대기업 및 정치권의 개혁, 구조조정시 노조와의 협의, 노조정치활동보장, 부당노동행위근절, 종합적인 실업대책마련 등 1기노사정위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2기 구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총은 노사정위의 가동에 대해 긍정적인부분도 인정하는 편이어서 참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총은 참여 가능성 높아노사정위의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노총, 민노총이 함께 참여하는 완전한 2기 노사정위를 5월내로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본격적인 정리해고, 파업이 예상되는 5월말 또는 6월전에 새로운 노사정위를 구성해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가면서까지 노사정위로 끌어들이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이기호 노동장관은 최근 2기 노사정위 구성과 관련해 『정부가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가면서까지 참여를 유도할 생각은 없다. 다만노사정위에 참여하는 것이 노동계로서도 상당한 이득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부는 민노총이 끝까지불참을 강행하면 참여가능한 범위내에서 2기 노사정위를 꾸려나가겠다는 생각이다. 가장 많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총만 참여해도노사정위가 구성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2기 노사정위가 정부의 희망대로 온전한 위원회가 될지, 아니면 민노총의 불참으로 이빨 빠진 위원회가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