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투자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내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기존의 합작기업에대한 지분확대와 증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싼값으로 M&A(인수합병) 할 수 있는 투자 이외에는 직접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다.우리가 학수고대하는 신규 직접투자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주식과 채권에 대한 간접투자도 급속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올초 급격한 환율상승과 금리인상에 힘입어 증권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금도 4월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최근까지 국내에 유입된 외국자금마저도 대부분 핫머니 성격의 주식투자 자금이었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마음같이 잘 이뤄지지 않고있다.이유는 간단하다. 외국인들이 아직도 한국을 투자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외국인들은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데다 인원감축에 따른 대량실업사태로 파업이 일어날 공산이 높아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또한 지난 1/4분기에는 일부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원화절하와 원자재 재고분의 사용으로 인한 원가감소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했으나2/4분기부터는 비싼 원자재의 투입으로 수출도 하락세를 면치 못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내수기업은 극심한 내수감소로 판매부진에 시달릴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한마디로 한국경제의 앞날이어둡다는 얘기다. 외국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할 경우 수익은고사하고 투자원금마저 날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정부는 이들 외국인들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선전략산업과 핵심기업도 내줄 자세가 되어 있다고 공공연히 말한다.심지어 방위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M&A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정부는 국내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안심하고 쉽게 투자를 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새로 마련하고 있다.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쉽게하고 국세와 등록세의 감면기간을 연장하며 국공유지의 대부기간도 최장 1백년까지 늘릴수 있도록 한다는방안이다. 그러나 이런 유인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수요자인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좀더 점검해 봐야 할 일이다.하상주 대우증권 조사부장은 『외환위기와 실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수출에서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협조융자나 화의를 통해 부실기업을 보호하기 보다는 시장원리에 입각해 기업을 매각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모습을 보여야 외국인 투자가 늘 것』이라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