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외환위기 해소를 위해 실물부문의 희생을 감수해온게 사실이다. 외자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고금리정책이 대표적인 고육책이었다.그러나 양측은 최근 끝난 2·4 분기 정례협의에서 인위적인 고금리정책을 포기하고 기업들의 외화대출 이자율을 낮추는데 합의했다.연20%를 넘나드는 고금리구조를 방치하다간 실물경제가 회생불능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정부와 IMF는 그러나 금융기관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수준은 보다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확실한 자구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엄청난 부실채권을 떠안은채 고사할 지경이다. 대기업들은 주거래은행에 모든 재무현황 자료를 내놓고 「처분」을 기다려야할 형편이다.●자금시장 전망인위적인 고금리정책이 배제되면서 이달부터 장·단기금리는 다소하향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권의 수신금리를 상반기중연15%선까지 낮춘다는 복안을 갖고있다. 연15%선은 국내기업의손익분기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금리가 정부의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단기적으로는 특히 그렇다. 금융권의 신용경색이 풀리지않으면 금리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콜금리도 부실금융기관의 자금수요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금딜러들은 이에따라 본격적인 금리인하시점을 구조조정이 본격화돼 부실금융기관들이 속속 정리되는 때로 잡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권의 외환위기가 확산되고 외자유입실적도 부진하면 다시 고금리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금융기관 구조조정은행을 중심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우량은행과 부실은행간,활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은행과 그렇지못한 은행간 차별이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이 한정돼 있는만큼 부실은행에까지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는게 확고한 정부 입장이다. 부실은행도 나름대로의 효과적인 자구를 거쳐합병등을 추진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어떤 경우의 지원이든 채권자 채무자 주주등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은 불가피하다. 대표적인 수단은 제일 서울은행처럼 대규모 감자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성업공사가 특정기업의부실채권을 인수해줄 때 은행이 해당기업의 부채를 일부 탕감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종금사 증권사 투신사 리스사등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칙과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방지를 위한 건전성감독이 강화되는 추세도 불변이다.●기업 구조조정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재무관리·감독기능을 크게 강화해 놓았다.오는 9월말까지 주거래은행에 대해 부채 현금흐름 이자상환 능력등재무현황을 소상히 제출토록 한 것 여기에는 정상적인 자금의 흐름뿐만 아니라 역외펀드 등 장부외거래를 통한 이득이나 손실도 포함돼야 한다. 심지어 기업들의 비자금까지도 리스트에 올라야할 판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 기업들을 움직여나갈지는 미지수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임에 틀림없다.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은 돈줄을 쥐고 있는 주거래은행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어야할 처지가 됐다. 은행들은 「채무조정반」을 설치,기업들을 압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장부외거래까지 들여다 본은행들이 개별기업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지는 속단할 수 없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계기업으로 판명되면 가차없이 퇴출절차를밟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