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최근 실업대책과 관련,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사회안전망이라는용어가 자주 거론된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고용보험적용대상을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한 것도 사회안전망 확충사업의 일환이다.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란 저소득층이나 실업자들이 소득감소로 인해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영세민에 대한 생계비 보조, 의료혜택 지원,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험제도, 최저임금제도 등이 모두 사회안전망사업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다.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야 할 필요성은 간단하다.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 사회불만세력의 증가와 범죄급증 등으로 사회질서가 파괴되는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서는 정치불안이 조성되고, 결국 정치적 위기와 국가존립이 위협받는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그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사회안전망이다.지금의 경제여건에 비춰보더라도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었다면현재 추진중인 구조조정도 좀더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실업이 발생하더라도 사회안전망에 의해 최저생활이 보장된다면 지금보다는 좀더 과감한 고용조정이 마찰없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정책도 한쪽에서는 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기업들에 해고를 자제해주도록 요청하는 모순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사회안전망이 취약한 것은 그동안 경제정책목표가 분배보다 성장에중점이 두어져 왔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경제규모, 즉 국부를 우선키워 놓은 뒤에 나눠먹어야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성장논리가 지배해왔다. 물론 지금도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대한 반대논리가 없는것도 아니다.우선 사회안전망이 잘못 구축되면 일하려는 의욕을 떨어뜨려 「놀고 먹는」 계층을 만들어낼 공산이 크다. 또 사회안전망이 제대로작동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재원은 소득보조적 소비지출에 가깝다. 결국 그만큼 생산적 투자재원을 잠식한다고 볼수 있다. 또 사회안전망에 의해 근로자들을 과도하게 보호할경우 고용주들에게 비효율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하는 결과를가져올 수도 있다. 예컨대 근로자들의 해고를 어렵게 하거나 최저임금규제 등을 통해 상당한 임금수준 유지를 강제할 경우 고용주들은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가급적 추가적으로 많은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찬·반 어느쪽도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경제규모에 비해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다만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좀더 생산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미래지향적인 직업훈련 등을 광범하게 실시하고 그같은 훈련참여를전제로 일정수준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방법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어차피 산업구조가 변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직종의 많은 신규인력을 필요로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면 정도의 문제는 좀더 검토돼야 하겠지만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시급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같다. 더구나 경기가 회복된다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완전고용수준의 복귀는 어렵고 일정수준의실업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서둘러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