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현재 가장 큰 관심사인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의 정책구상에서 나타나고 있다.예를 들어 대통령의 방미중에 삼성 현대 LG간에 자동차 유화 반도체간의 「경영권 주고 받기 식」의 재벌그룹간의 빅딜 구상이 제시된바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업교환이 기업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치에 승복하는」 모양새로 이루어진다는 인상이다. 특히 염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정부의 의사결정이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졌는지를 국민일반은 물론 해당 기업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구조조정에 관련하여 재벌의 문어발식 구조를3~4개 또는 5~6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방향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놓고 박태준 자민련 총재와 김용환 총재간의 해석이엇갈린 적이 있다. 당시 재벌그룹간에는 김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언론의 행간을 읽고 해석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실업대책에 관한 예산배정과 실업자 전망치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안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실업급여를 늘릴 경우 서구의 복지병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사회불안과 실직자의 생계유지를 위해최소한의 생계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견해가 평행선을 긋고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실업자 전망은 당초 낙관적이었다가JP모건사가 실업자 2백만명을 추정하자 행정부에서 이러한 개연성을 국회에서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노사정위원회의 목적이 무엇이며 이들 위원회에서 그토록 광범위한거시경제 문제까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나아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단순히 사회적합의 수준에 그치는 것인지 또는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간의 양보적 교섭또는 노사정간의 삼자주의가 매우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의 원활화와 경제정책의 실기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해서는 현 노사정위원회의 폐지, 운용방식, 또는 노사정위원회를1기, 2기로 나누어 운영한 것이 최선의 방안이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의문시된다.정부와 언론은 이러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있다. 언론은 이러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그래야 현경제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정부의 정책구상을 파악하여기업이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이 그토록중요한 이유와 구조조정의 방안, 정부의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이러한정책들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 경제주체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몇달전 비대위가 재벌기업에 요구한 사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해소, 재무구조개선, 핵심부문 설정, 지배주주 및경영진 책임강화였다. 이러한 전제조건의 충족을 재벌기업에 요구한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정부가 구조조정에 대한 일관성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가 요구된다는 점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마찬가지로 국민과 기업은 정부가 정책구상의 투명성을 제고시켜기업이나 일반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최소화하고 나아가 위기에 처한 우리경제가 소생할 수 있는 가식없는 청사진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