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경제 청사진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경제철학을 집대성한 <국민과 함께 내일을연다 designtimesp=8363>가 최근 출간됐다. 이 책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양대축으로 하는 「DJ노믹스」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동시에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폭을 넓혀 현정부가 추진하는 「제2의 건국운동」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김대통령은 이 책의 발간사에서 자신의 정치경제철학을 다시한번피력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 현경제난을 탈출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역으로 지금까지 양자의조화로운 발전이 저해됐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지게 됐다고 분석한다.즉 김대통령은 『현재의 위기는 지난 30여년간 경제성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시킨데서 비롯됐다. 정부주도형 성장 전략은 산업구조가 단순했던 개발 연대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책임의식이없는 기업과 금융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정치 경제의총체적 부실을 낳았다』고 설명한다.김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억압된 대표적인 사례로 정경유착 관치금융부정부패 등을 들고 있다.그러면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치체제는 어떠해야 하는가. 김대통령이 70평생을 주창해 온 민주주의는 무엇인가.김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율과 책임의식을 가진 국민의 힘으로정부와 정치권을 감시 견제하여 권력의 남용을 차단하고 자발적인국민적 참여를 이루어 낸다. 뿐만 아니라 자율과 창의가 발현되도록 함으로써 시장경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라고정의한다. 한마디로 국민의 참여, 법의 지배, 견제와 균형 등이 김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인 것이다.그러면 김대통령이 강조하는 시장경제원리는 무엇인가. 김대통령은『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개인에 대한 보상이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며, 경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체제』라고 설명한다. 시장경제는 경제성장을촉진하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가 건실하게 발전하는데 필요한 물적기반이라는 얘기다.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김대통령의 원론적인 설명이 현실에서힘을 갖는 것은 IMF체제를 벗어나려는 정부의 제반 개혁활동을 이해하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가령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각종 규제활동을 철폐한다거나 정부의 인위적인 금융시장 개입을금지하는 것 등은 바로 김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개혁작업이나아갈 방향을 예측하는데도 김대통령의 정치경제철학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김대통령의 「DJ노믹스」를 설명하는 이 책은 3부로 구성돼 있다.1부 <국민의 정부의 경제철학과 비전 designtimesp=8374>에서는 경제위기의 본질과원인을 분석하고 현정부의 경제철학을 소개하고 있다. 2부 <경제구조의 전면적 개혁 designtimesp=8375>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 기업 금융 노동 등 4대부문의 경제구조 개혁의 목표와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추진할 과제를 보여준다. 3부<활력있는 경제와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 designtimesp=8376>은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정책들을 담고 있다.이 책은 「준비된 대통령」의 70평생에 걸친 인생관과 역사관 경제관 등이 압축적으로 녹아 있다. 또 평이한 논리전개와 구체적인 사례의 인용이 돋보인다. 그러나 이 책의 편집진에 「DJ노믹스」가정부경제운용철학으로 채택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재정경제부등 정부관료들이 참가하고 있어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