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조만간 신협에 특검 착수, 2차 퇴출 압박

상호신용금고는 한꺼번에 문을 닫는 법이 없다. 금융감독 당국이은행이나 종금사처럼 「살생부」를 만들어 다스리지 않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출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 이후9월말까지 경영관리（영업정지） 결정을 받은 상호신용금고는 우양（부산） 금정（서울）등 총 16개. 한달에 2~3개 꼴로 퇴출됐을정도로 구조조정의 열기는 뜨겁다.내년초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금고에도 은행권의 BIS비율과 비슷한 「위험가중 실질자기자본비율」이 새로운 퇴출기준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이 비율을 올 연말을 기준으로 작성해 내년초부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비율이 1％ 미만인 금고에는 경영개선조치 명령이 내려진다. 이 명령을 받은 금고는 주식소각 임원직무집행정지 인수 및 합병 영업양도 등을 해야 한다. 사실상의 퇴출이다.1~3％인 금고는 경영개선조치요구를, 3~5％인 금고는 경영개선 권고를 받는다. 개선조치 요구를 받으면 영업소폐쇄 신규출자금지 금리제한 임원진교체 영업일부정지 등을 해야한다. 개선권고 대상이된 금고는 증자 인력감축 경비축소 부실자산처분 등의 자구노력을해야한다. 현재로선 당국의 기준을 밑도는 금고가 몇개나 되는지확인되지 않고 있다.그러나 IMF사태 이후 금고들마다 부실채권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금고경영진들의 입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고업계에서는 내년에 퇴출되는 금고가 20~30개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설득력있게 나돌고 있다.정부는 이와함께 출자자대출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견되거나 유동성부족사태에 직면한 금고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경영관리등을통해 퇴출시킬 계획이다. 정부당국의 인위적인 구조조정과는 별도로 신용금고들간의 자율적인 인수·합병 움직임도 활발하다. 올해들어서만 9개 금고가 자율적으로 인수 또는 합병됐다.신용금고의 출자자나 임원들은 금고사업을 그만두더라도 3년 내에금융사고가 터지면 부실부분을 메워야 하는 책임이 있다. 따라서자신의 금고가 부실하면 향후 3년간 「안심하며 살수 있게 해줄 금고」를 찾게 돼 있다는게 금융권의 분석이다.실제로 최근 우량한 금고에는 부실금고들의 인수제의가 빗발치고있다. 또 우량금고들은 지방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1대1합병까지 모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율적 구조조정의 파고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신용카드사도 합병 바람신용협동조합은 전국 1천6백35개 단위조합중 39개 조합이 퇴출됐다. 대구의 한영조합, 서울의 왕십리조합 등 11개는 지난달 파산신청됐다. 대구의 황금조합 등 26개는 법정관리와 유사한 개념인 경영지도를 받고 있다. 신협중앙회에서는 더이상의 퇴출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어느 신협에나 안심하고 예금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감독기관인 신용관리기금의 입장은 약간 다르다. 신용관리기금의 김인섭 검사국장은 『부실대출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조합들에 대해 하반기중에 특별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해 2차퇴출이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기관들에 대해 감독기관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신용관리기금 관계자는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에는 수신기능이 없어 예금자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시장원리에 맡겨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회사별자산건전성 비율을 공개할 계획이다.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카드사의 자산건전성 비율로 등장하고 있는 개념은 「손실위험도가중부실채권 비율」이다. 총채권 중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나타내는 것이다. 오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할부금융사들은 모회사인 대기업 신용카드사 은행 등의 처리방침에 따라 신용카드사와의 합병 또는 청산 등의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LG할부금융은 LG카드와 합병했고 국민할부금융도 국민카드와 합병키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