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헤지펀드 규제 등 다각모색

세계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리면서 위기극복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초기만해도 다소 방관적이던 선진국들이 본격적으로 진화에 나서기 시작한 것. 당초 아시아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했던 위기의 불길이 러시아와 중남미를 거쳐선진국들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그중에도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역시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과 일본은 최근 앞다투어 세계 경제의 위기극복 방안을 내놓고 있다.우선 미국의 경우 클린턴 대통령이 앞장서 아시아 채무 조정방안을비롯, △새로운 자금지원 장치（New Credit Line）마련△다자간개발은행 설립△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지원 등의 처방을 제시했다.이중 아시아채무 조정방안은 중남미 외환위기때 채택됐던 「브래디플랜」과 흡사하다. 아시아 기업 및 은행들의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Debt-Eqity swap）,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게 그 골자다. 사실상의 부채탕감과 마찬가지다.또 「새로운 자금지원 장치」는 특정국이 금융위기에 처할 경우 돈을 빌려줘 위기를 차단할 수 있는 긴급지원체제를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위기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현재의 IMF체제 대신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 예방체제인 셈이다.다자간 개발은행은 아직 아이디어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구체적인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운영방법 등을 두고 몇가지 논의가 시작됐다. 그중에서 경제적 연관도가 높은 나라들이 자금을 출연하는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본, 내수부양책도 수립키로일본도 아시아 지원（미야자와 플랜）, 내수부양, 부실금융기관 재생 등 잇따라 위기극복 방안을 내놓고 있다. 미야자와 플랜은 한국등 아시아 5개국을 지원하기 위해 ３백억달러를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이 구상이 실행되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거나 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일본은 또 미국 등 선진국들이 줄기차게 제기해온 내수부양 요구도전격 수용, 사상최대 규모인 30조엔（2천2백2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수립키로 했다.이와함께 일본은 부실금융기관 재생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기관 파산을 막기 위해 올해 총 10조엔의 공적자금을 추가지원, 금융안정화관련 공적자금을 27조엔으로 증액한다는 방침이다.세계경제를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밖에 선진국의공동 금리인하와 헤지펀드 규제 등도 논의되고 있다. 선진국 공동금리인하는 이미 일본과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단행됐다. 또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도 내년 1월의 유러화 출범을 앞두고 금리를 내릴 전망이다. 문제는 유럽내에서 금리가 가장낮은 프랑스와 독일이다. 이 두나라의 기준금리는 연 3.3％에 머물고 있어 그동안 추가인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독일은 차기 재무장관으로 유력시되는 오스카 라퐁텐이 금리인하 필요성에 동조하고 있어 그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헤지펀드 규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 필요성에 공감을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야자와 대장상이 『아시아 위기가 발생한데에는 급격한 자본자유화도 일조를 했다』며 개도국의 자본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제금융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투기성자본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