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상의 감면과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매입등 구조조정 과정에 따른 재정수요의 확대와 함께 구조조정의 결과로 야기되고 있는 대량실업자에 대한 실업대책등에 막대한 재정투입이 요구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수입의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라 판단된다.<표 designtimesp=17753>에서 보는 바와같이 금년 총세수는 68조5천억원이 예상돼 작년보다 1조4천2백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99년에는 총세수가 71조6천억원 정도가 될 것이며 이는 98년 세수전망치보다 4.6%에 해당하는 3조1천3백억원 가량이 증가한 수치이다.99년 예산(안)에 의한 총세수 전망은 금년에 비하여 경기가 다소회복될 것이라는 예상과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의 인상효과(98년 전망대비 22.3% 증가),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규모의증가와 환율 등을 고려한 관세세수의 증가(98전망 대비 11% 증가)및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의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효과 등 약 7천억원에 해당하는 세법개정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일반적으로 법인세 세수는 타 세목에 비하여 그 변동폭이 크지 않은 특징이 있다. 경기가 좋은 경우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여 법인세세수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나 기업의 투자 역시 증가하여 그에 따른 비용 및 각종 세금감면의 증가가 세수감소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세수변동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게 된다. 그러나현재 우리경제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의 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기업의 경영실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인세의 경우 총세수와는 조금 다른 세수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금년 법인세 세수는 약 9조원이 예상돼 작년보다 4천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며 99년에도 계속축소되어 97년보다 약 1조8백억원이 줄어든 8조3천억원 가량이 전망되고 있어 97년 보다 약 11%가 축소될 상황이다.총세수의 경우 99년 경상성장과 세법개정에 따른 교통세, 관세 등으로부터의 세수증가효과가 반영되어 전망된 반면 법인세 세수의경우 대량부도사태 및 극심한 경기침체의 효과가 99년에 반영되기때문에 총세수의 전망과는 다르게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법인세의 세수전망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수를 전망하는 것은상당히 어려운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세수를 전망하는 학자 및 정책 담당자들은 가능한한 더욱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세수추계작업을 시도하지만 워낙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추계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경제가 정상적인경우에도 이와 같이 세수추계의 어려움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이 거시경제전망이 불투명한 경제위기의 시기에 수행되는세수추계는 그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다.예를 들면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98년의 실질성장률이 1∼2%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76조4천억원의 98년 제1회 추경세입예산이 편성됐었다. 그러나 추경세입예산 편성후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강추세를 보여 1/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8%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성장률의 변화 때문에 수입과 소비가 큰 폭으로 축소되어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수 중심의 세수감소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안)의 편성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따라서 거시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중·장기에 대한 법인세의 세수전망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정부의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이 효과가 있어 2000년이후 우리 경제가 2∼3%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법인세 세수의 경우 97년실적수준 정도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