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적 관심은 단연 「언제쯤 국가경제가 경기저점을 통과하고, 실업률도 수그러들 것인가」하는데 있을 것이다. 정부에따르면 경기저점은 이미 지났고 실업률도 1/4분기를 정점으로2/4분기부터는 개선되어 연평균 7.5%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있다.그러나 국민들의 체감실업률은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IMF이전의 실업률이 시장원리에 의한 자연실업률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의 실업률은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관치실업률」이란 느낌마저 안겨준다. 그 일례는 1백50만명을 사회안정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실업자는 공공근로 확대 등을 통하여 실업통계의 대상밖으로 밀어내 왔다. 그리고98년1월부터 매월 조사해온 OECD기준의 실업률과 실망실업자의비율 등 민감한 통계의 발표도 납득키 어려운 이유를 들어 지금껏 공개하지 않고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7.5%의 관치실업률은 달성가능할 것이다. 실제 정부는 상반기중에 공공근로 규모를 당초의 27만명에서42만명으로 확대하였고, 사회간접 자본투자나 공기업의 중소기업제품구매 등의 예산을 70% 조기에 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실업률은 줄겠지만 문제는 고용형태의 질적 변화이다.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상시근로자가 줄고 하루살이 공공근로자와 같이「통계상 실업자가 아니지만 실업에 가까운 자」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한편 경제의 플러스성장(2∼4%)에 대해서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신규고용이 늘고 실업이 줄 것이라는 견해에는 이론이 많다. 어쩌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그다지 떨어지지 않고 고실업률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지도 모른다.그 이유로는 첫째, 경기회복이 예전처럼 곧바로 고용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지난 1년간 경제규모가 축소되어2~3% 성장으로는 신규고용 흡수력도 적을 것이란 점이다. 둘째,무엇보다도 신규고용의 최대 역할이 기대되는 민간기업들의 인력이 아직도 과잉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최근 경총의 조사에 따르면 41%(대기업54%, 중소기업27%)가 현재인력이 많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기업들조차 중장기적 경제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현재 인력으로 최대한 버티려고 할 것이다. 셋째, 민간기업의빅딜과 구조조정, 정부와 정부 투자기관들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 해외자본에 의한 인수합병 기업들의 서구식 인력관리로의 이행에 따른 추가적 감원, 노사정 갈등 심화 및 노사관계 악화 등의 여러 가지 복병이 우리 노동시장에는 잠복하고 있다. 넷째,실직자들의 새로운 일자리로의 대량 재취업에는 스킬 등의 직무미스메칭으로 인한 시간적 갭이 발생한다는 점이다.끝으로 경기회복과 고용회복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철폐의 지속적노력도 필요하지만 대기업 경영자들의 사기진작도 배려하여야 한다. 신규 설비투자나 인력채용 등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갖고있는 이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도전정신」이 쇠잔해진상태에서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고용의 조기회복은 기대하기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