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동향 및 정책 / 팔당호 상류 건축허가 제한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등 팔당호 상류 쪽 한강변 42개 읍면동에서 9월말까지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공장 등의 건축허가가 제한. 건설교통부는 환경부가 올 9월말까지 한강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이들 지역에 대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권을 제한키로 했다고 발표. 이에 따라 팔당호를 중심으로 북한강 쪽으로 가평군 외서면, 남한강 쪽으로 여주군 능서면, 경안천 쪽으로 용인시 동부동까지인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은 양쪽 하천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 나머지 지역은 5백m이내에서 건축허가가 금지. 허가가 제한되는 대상은 축사, 공장, 음식점, 숙박시설 등으로 신증축은 물론 용도변경도 불가능.◆ 산업 및 기업정책 / 벤처기업 투자펀드 조성2002년까지 매년 1천억원씩 모두 4천억원의 정보통신부문 벤처기업 투자펀드가 조성될 방침.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기 인터넷 네트워킹분야 벤처기업 창업 및 경영 지원을 위해 이같이 벤처기업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키로 했다고 발표. 정통부는 투자재원은 예산 및 연구개발자금 기술료 등으로 매년 4백억원, 일반투자자 정보통신기업 금융기관 및 해외벤처자본 등 민간부문에서 매년 6백억원을 유치해 조달할 계획. 정통부는 1백억∼2백억원 규모의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을 매년 4∼5개 설립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해외시장 진출 및 주식상장 등 관련업무를 처리토록 할 예정.◆ 미국 / 국가경쟁력 ‘1위’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최근 집계한 국제경쟁력 랭킹에서 미국이 여전히 선두를 고수. 반면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경제위기로 순위가 크게 낮아졌으며 러시아는 이번에도 최하 점수를 기록. IMD는 국가경쟁력 기준을 경제실적, R&D, 인프라,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성 등 모두 8개 항목으로 분류. 한편 올해 IMD 랭킹에서는 일본, 영국, 스웨덴의 약진이 뚜렷.◆ EU / 노동시장 개혁 약속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기업들의 종업원 고용 및 해고 그리고 상품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역내 노동 및 상품시장을 개혁키로 합의. 또한 코소보 사태에 따른 피란민 문제로 지출이 늘고 이것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인,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 한편 두이젠베르크 ECB 총재는 각국 정부가 규제를 철폐하고 조세를 인하함으로써 재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 아시아 / 중국, 경제성장률 7% 가능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정부 지출확대 및 아시아 위기국 경제회복에도 불구, 전분기보다 둔화됐으나 올 성장률 목표치인 7%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듯. 1분기 GDP 성장률은 지난 4분기의 9%보다 하락한 8.3%를 기록했지만 올 목표인 7%는 초과 달성. 이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출확대 정책 덕분으로, 인프라, 신규장비 및 부동산 등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전년동기대비 22.7% 증가했기 때문. 하지만 만성적인 내수침체는 지속. 대외수출과 외국인투자 역시 고전.◆ 일본 / 영공 통과료 징수일본 운수성은 2000년 1월부터 자국 상공을 통과하는 여객기에 관제서비스 요금인 「영공통과료」를 징수키로 결정. 이는 무료로 일본영공을 통과하고 있는 해외 항공기에 이용료를 부과함으로써 관제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 목적. 이번 조치로 일본 항공사는 30억엔 이상의 운항비용을 삭감할 수 있게 됐으며, 각 항공사의 항공운임 인하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 기타 / 러, 구소련 부채 디폴트 계획러시아는 구소련 시대에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 중 5월로 만기도래하는 13억 달러에 대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계획. 이번 계획은 서방뿐 아니라 미 금융권도 러시아 부채에 대한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는 파리클럽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분석.★ 현대, 정유 해외에 매각현대는 금년중 자산규모 1조원이 넘는 우량계열사를 해외에 매각하는 등 계열사를 26개사로 줄이고 그룹을 조기에 해체키로 했다.업종전문화에 맞지 않는 기업은 물론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이고 수익성이 높은 우량기업 5∼6개사를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는 이미 18개 계열사를 계열분리 혹은 매각방식으로 정리했으며 연말까지 35개사를 추가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구조조정안에는 빅딜을 통해 어렵게 한화에너지를 사들인 현대정유의 해외매각도 포함돼 있다.현대는 또 자동차 등 5개 핵심업종의 소그룹 분리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 자동차 부문 분리를 1년 앞당겨 2000년에 실시하고 전자 건설 중공업 금융서비스 등 4개 핵심업종의 분리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03년 마무리할 방침이다.현대는 이밖에 부채축소 등 한층 강화된 재무구조 개선안을 내놨다. 계열사매각 및 합작(9조8천3백36억원), 계열분리(4조4천1백80억원), 유상증자 및 자산매각(19조6천5백14억원) 등을 통해 부채를 줄일 계획이다. 기아계열 및 LG반도체의 부채를 포함한 총부채 79조2천7백10억원중 연말까지 33조9천30억원을 줄여 총부채를 45조3천6백80억원으로 감축키로 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지난해말 현재 4백49.3%의 현대 부채비율은 1백99.1%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