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만 두 차례 행정지도를 하면서 네이버 경영권을 넘길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과 한일 간 상호주의에 맞지 않다"며 "일본 정부는 다른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라인에 재발 방지책만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통신 산업을 주관하는 기업인 NTT 서일본 사원은 과거 고객정보 3000만건을 복수의 업자에게 팔아넘겼으나, 가벼운 제재만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 또 NTT에서 2013~2023년 약 92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일본 정부는 재발 방지책 마련만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적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지도만으로 민간 기업에 지분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합리하다는 걸 일본 정부에 강력히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외교부는 30일 "네이버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외교부는 첫 정부 입장을 내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필요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 행정지도와 관련한 것으로 한일 외교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외교적 확전에 대해 경계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네이버와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엔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 측에서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나눠 가진 회사로, 네이버가 개발한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최대 포털 '야후'를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라인야후는 라인 이용자·거래처·종업원 등 개인정보 44만건이 유출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계회사인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단 것이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약 51만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한국 플랫폼' 네이버를 쳐내려는 움직임이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달 라인 야후에 해킹 사고에 대한 행정지도를 내리며 두 차례에 걸쳐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라고 압박 중이다. 이 같은 총무성의 결정에 일본 언론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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