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경제동향(7월31일∼8월6일)

◆ 경제동향 및 정책 / 의료보험 재정통합 연기정부와 여당은 4일 의료보험 통합체제를 2000년 1월 출범시키되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의보간 재정통합은 2002년까지 2년간 연기하기로 결정. 당정은 또 그간 소득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했던 자영업자의 의료보험료를 소득외에 자동차 보유여부, 보유주택 크기 등 재산 규모를 함께 감안해 산출할 방침.◆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1년부터국민회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를 부활, 오는 2001년 1월분부터의 소득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과세키로 결정.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부부합산 금융자산소득이 일정기준을 넘을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합해 세금을 누진해 부과하는 제도. 그러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주식매매차익 등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당분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 산업 및 기업정책 / 대우, GM과 제휴대우는 빠르면 6일중 GM과 지분 매각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할 예정. 이 양해각서에는 대우와 GM이 대우자동차의 지분매각 등 전략적 제휴에 관한 협상을 펼친다는 원칙적인 내용이 포함될 예정. 그러나 지분율이나 투자금액 경영권 문제는 추후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대우측은 설명.◆ 미국 / 해외 투자자, 국채 매수세 둔화해외 투자자들의 미 채권 매수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미국의 외자 조달이 난관에 직면, 미 금리가 급등세를 보일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 미증권업협회에 따르면, 미 국채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지난 95∼97년 포화상태에 도달, 98년 미 국채 순매입 규모가 96년 최고치에 비해 1/5에 불과.◆ 유럽 / 경제 회복세, 금리인상 증폭7월 유로랜드의 제조업 지수가 강세를 보이자 이 지역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 유럽중앙은행(ECB)이 연내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 또한 7월 영국의 제조업 신규주문이 늘며 18개월만에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영국 경제의 회복조짐도 가시화.◆ 아시아 / 위안화 평가절하 2000년 단행대다수 분석가들은 중국의 1/4분기 GDP 성장률 하락, 무역흑자 감소에 따라 2000년 상반기 중 15∼20% 정도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 분석가들은 위안화 절하가 중국의 수출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내 소비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금리인하 단행 여지까지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 일본 / 엔강세, 세계경제 위해 자중 필요구로다 일본 대장성 재무차관은 「때 이른 엔화강세는 세계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강세 저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있다」고 역설. 미조구치 일 대장성 국제국장도 「앞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현 국면에서 급속한 엔화강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환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 기타 / IMF, 세계경제 감독강화 필요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재편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 보고서가 발표. 이 보고서는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인 존 크로의 주도로 외부 전문가 팀이 작성한 것으로, IMF의 감독이 국가별이 아닌 지역경제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권고. 이에 대해 유럽 이사들은 지역감시가 EU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NEWS DIGEST] 계열사 채무보증 71%해소...30대그룹이 98년 4월부터 99년 6월까지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71.5%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3월말까지 추가로 없애야 하는 채무보증은 7조7천억원이 남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99년도 30대그룹 채무보증 현황을 발표, 98년 4월 1일 현재 26조9천억원이던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이 올해 6월말에는 7조7천억원으로 감소, 해소율이 71.5%나 된다고 밝혔다. 산업합리화 해외건설관련 보증 등 예외가 인정되는 채무보증도 같은 기간동안 36조6천억원에서 11조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5대그룹의 경우,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을 당초 11조1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86.7%나 줄여 채무보증해소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특히 LG그룹과 SK그룹이 추가로 해소해야 하는 채무보증금액은 각각 5백48억원과 6백8억원밖에 남지 않았다. 6대이하 그룹은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평균 60.8% 감소시켰다. 대상그룹이 93.4%를 해소한 것을 비롯, 고합 신호 강원산업그룹의 해소율이 높았다. 반면 아남그룹(12.1%) 동아(20.5%) 한라(26.9%) 등이 부진했다.6대이하 그룹은 여신을 상환(45.5%)하거나 계열사를 합병.매각(24.0%)하는 방법으로 보증을 해소했다. 공정위는 5대그룹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집단은 내년 3월말까지 채무보증을 완전 해소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지만 주요 계열사가 화의나 법정관리중인 그룹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