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고ㆍ건설투자 회복 '7~8% 성장'

경기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GDP성장률이 9%를 상회하고, 물가는 소비자물가가 1% 이내에서 안정됐으며 경상수지도 2백30억달러가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세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경기부양의 영향과 대외여건의 호조로 내년에도 7∼8%의 높은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엔고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건설투자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소비도 임금상승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상수지흑자는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여전히 1백억달러를 상회할전망이다.이에 따라 내년도 물가 상승이 염려된다. 금년에 물가를 안정시킨원화가치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임금상승 지속에 따라 소비자물가가3%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 및금융기관의 부실문제 등 경제내부의 구조적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돈으로 채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해 채권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돈을 풀어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것도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채권투자자가 제값보다 높은 가격에 채권을 팔고 나갈 기회를 제공해 주어, 금리가 오르고 채권값이 떨어지면 기금조성에 동원된 금융기관들이 손해보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납세자들의 돈을 밀어넣어 겨우 살려놓은금융기관들을 부실화시키는 것이다. 또 그만큼 돈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고수익 투자를 위한 투자자의 손해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셈이 된다.또 돈을 풀어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는 정책은 인플레를 초래해 저축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투자자의 손해를 계속 납세자나 저축자가 부담하면 무모한 투자로 인한 부실이 계속 늘어나고 종국에는 재정이 이를 감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경제부실에 대한 당사자 책임원칙을 철저히 확립하는 방향으로 경제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아울러 긴축적인 거시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내년도 재정증가율을 5%로 억제할 방침이다. 또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건전화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통화정책도 단기적 시장안정보다 중기적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어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통화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점과 일시적으로 금리를큰 폭으로 조정할 경우 금융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는 점을 감안해금리를 조금씩 상향조정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채권 수익률이 억제돼 있는 가운데 단기금리의 두배가 되는 기형적인 상황이다.이는 단기금리가 시장이 보는 수준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거나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현재는 경기여건이 좋아서 이러한 문제들이 가려질 수 있지만 외부의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면 다시 경제를 위기국면에 몰아넣을 것이다. 경기 상승세의 지속으로 구조개혁에 따른 단기적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충분할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내년뿐 아니라 내후년과 그 이후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