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조성된 공적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걱정이 태산이다.앞으로 본격화될 투자신탁회사들의 구조조정과 대우채권 부실화에 따른 은행권의 추가손실 등을 감안하면 이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공적자금이 소요될 것이란게 금융계의 공통된의견이다.공적자금이란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조성한 자금이다. 금융구조조정이란 기업부도 등으로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주고, 또정부가 은행에 출자해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은행이 건실한 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는데 동원되는 자금이 공적자금이다. 그러나그 돈은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아니라 정부산하 무자본 특수법인인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자금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도록 제도화시켜 놓았다. 그런 점에서 재정자금과는 다르다.정부는 이들 기관이 필요재원을 확보하는 주요수단으로 3~7년만기의 장기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그 이자는 예산에서융자해준 뒤 되돌려 받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가 빚보증을 서줄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회동의를 받아놓은 빚보증 한도가 64조원이어서 공적자금 규모를 64조원으로 잡고 있다.공적자금은 이미 55조2천억원이 지원돼 남은재원은 8조8천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원했던 자금을 회수한 것이 8조7천억원에 달해현재 추가투입이 가능한 자금규모는 약 17조5천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연말까지 대한생명등 부실생보사 정리와 5개 퇴출은행에서생긴 추가부실보전, 그리고 부실 신용금고와신협정리 등에 약 14조원의 공적자금지원이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대우사태와 투신사 조기 구조조정으로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그런 점에서 공적자금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수 있고, 특히 그런 점에서 국민부담이 커진다는 비판론이 대두된다. 형식상 실행주체인 성업공사와예금보험공사가 정부와 금융시장에서 돈을빌려 쓰고 나중에 회수한 돈으로 갚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국민부담은 아니다.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상당부분이 국민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당장 발행채권 이자를재정에서 지원해주어야 하는데다 투입한 공적자금의 상당 부분은 손실처리가 불가피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퇴출은행의 예금을 대신 지급해준 것은 회수할 길이 막막하다. 또 성업공사가 은행으로부터 사들인 부실채권, 즉 은행이 대출담보로 잡았던 공장이나 부동산 등도 제대로 팔릴지는 의문이다. 은행출자도 다행히 그 은행이 건실한 은행으로 되살아나 인수하겠다는 사람（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이 나타나 주식지분을 넘겨주고 정부출자금을 회수하면 그만이지만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자칫 지금과 같은대다수 은행의 정부은행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우려도 없지 않다.국민들이 공적자금 개념에 대해 혼란스럽게느끼는 것은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이같은 공적자금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로 이에 준하는 공공자금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가 재정자금으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그리고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에 각각출자를 해주고, 은행들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사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것등이 그같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