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엔당 '1천1백원'이 적정수준

지난 석달 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원화의 대달러환율이 이달들어 빠른 절상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당국은 외환수급 조절을 위해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을 추진하는 등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의 수급조절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정부로서는 이미 8월중 5조원의 범위내에서 외평채 추가발행을 위한 국회 동의를 받아뒀다. 이외에도 성업공사와 금융기관들의 달러 매입시기를 앞당기도록 유도하고 있다. 주식예탁증서 매각에 따른 외환을 해외 예치토록 하며 공기업의 해외차입 자제와 기업의 외채 조기상환 등의 수급조절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한다.외환 당국은 다음과 같이 외환수급조절대책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예상보다 큰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대우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과 직접투자자금의 국내 유입 증가로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공급 우위가 현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환수급조절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당국도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외평채 발행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채권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그렇다면 현재 원화의 대미달러가치는 추가적인 절상을 인위적으로 방어해야 할만큼 절상돼 있는가. 적어도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무역가중치를 고려한 실질실효환율에 비춰 본다면 최근의 원화가치는 아직 균형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석달 동안 원화가치는 균형환율보다 절하된 수준이었다. 절하된 환율이 균형 수준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당국이 전술한 바와 같이 달러 수요를 늘리고 공급을 조절하려는 이유 그리고 이같은 개입의 타당성과 효과는 무엇인가. 급격한 단기 환율 변동에서 오는 불안정 요인을 피하자는 것이 그 첫째이고 수출을 지지하는 것을 둘째 이유로 꼽을 수 있다.첫째 요인을 보자. 올 들어 원화환율은 달러당 1천2백원을 기준으로 대체로 상하 30원 범위내에서 변동해 왔다. 일시적이나마 이 범위를 벗어나 절상추이를 보인 것이 외환시장 개입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시장개입은 어디까지나 단기에 그쳐야 하고 기초 여건을 압도하는 개입은 오래갈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환율을 전망하는데 있어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둘째 요인은 수출 경쟁력을 고려해 중기적인 수급조절을 통한 환율 지지에 나서는 경우다. 많은 경우 일본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해 1백엔당 1천1백원 이상의 환율 수준에서 적정환율이 제시되고 있다. 1달러당 1백5엔이고 1천1백70원이면 재정환율에 의해 1백엔당 1천1백14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앞서 언급한 실질실효환율 수준에서 대부분의 수출상품은 경쟁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경제는 「원화약세 - 수출증가 - 흑자확대 - 통안채와 외평채 증가」로 인한 거시경제적 부담을 제고할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인위적 원화 약세는 강세가 예상되는 해외 원자재가격으로 인한 물가충격을 더욱 크게 함으로써 국내 물가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